(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방조제 불법공사 고발 기자회견

행정법원 공사 중지 결정을 무시하고 방조제 공사를 강행한 농림부 장관, 농업기반공사 사장 등
검찰 고발

○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9월 1일(월) 11시 느티나무카페
○ 참석 : 최열(환경연합대표), 최병모(민변회장, 변호사),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여영학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김호철(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등

○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미공사 구간에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방조제 공사 중단 결정은 사법부가 찬반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
로 검토하여 엄정하게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사법부 판결을 존
중하기는커녕 물막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새만금 방조제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불안심리를 조장
하여 유실에 대비한 보강공사 결정을 얻어냈다.

○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2공구 구간은 2005년 10월 공사 예정 구간으로 전진공사는 물론 보강
공사조차 필요 없는 곳이라고 농업기반공사 스스로 주장해온 곳이다.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방
조제 유실을 핑계로 2호 방조제와 신시도 사이에 해수유통을 위해 뚫려있는 구간 한가운데서 대
규모 토석매립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보강공사를 빙자한 방조제 진행공사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
에 없다.

○ 이에 오는 1일(월) 오전 11시에 시민·종교단체 대표들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일대 공사가 법
원의 결정에 반하는 불법공사라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끝)

문의 :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사무처장 김혜정(011-413-1260)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여영학변호사(016-35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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