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한반도 대운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한반도대운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데일리안의 쪽지·7>단군 이래 최대 역사의 ´방황´에 부쳐


유권자 선택은 ´시대정신의 소산´…개별공약에 좌우되지 않아


  


´한반도대운하´.


여섯 글자 두드리고 눈이 아릴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 하나 물고 이리저리 서성입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이나 그 글자 바라보며 정지상태에 머뭅니다.


또 일어나 담배물고 밖으로 나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짓을 반복한끝에 세상사 씁쓸하면 흥얼대는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어찌할거나 길은 험한데, 어찌할거나 바람 부는데…´




정치놀음에 방황하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 한반도대운하


한반도대운하.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고 합니다.


긍정적 각도에서 그리 표현하든, 부정적 각도에서 그리 표현하든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면 향후 그만큼의 세월, 반만년동안 우리 민족의 명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중을 지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반도대운하가 2008년 3월 현재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놀음´때문이지요.


그놈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놈의 권력이 무엇인지, 여야 구분할 것도 없이 제 정당이 한반도대운하를 18대 총선의 노리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한반도대운하 저지를 총선의 핵심 공약삼아 공세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를 총선공약에서 제외시키며 야당의 공세를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선거쟁점화하려는 야당이나, 이를 회피하려는 여당이나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 산술’에 함몰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찬성보다 반대쪽이 우세한 ‘현 시점의 국민여론’에 연연한 ‘정치공학적’행태라는 얘기지요.


정권교체의 시대적 의미, 그것에 투영된 민심의 본질에 대한 정치권의 ´착각´


한반도대운하가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선거판 노리개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짚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의 셈법대로 한반도대운하가 이번 총선에서 ´표´를 좌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아니다´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정치권의 셈법은 근본적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착각은 지난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의 시대 정신, 그리고 그것에 투영된 민심의 본질에 대한 오판에 기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반도대운하 공약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정권교체를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을 복기하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한나라당을 통한 10년만의 정권교체는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얼치기 좌파 내지 사이비 진보의 실패에 대해 절대다수 국민이 분노한 결과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복기해서, 이명박 후보가 역대 대선 최대의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것은 ´샐러리맨 신화´ ´청계천 신화´등으로 상징되는 이 후보 개인적인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역량에 대해 절대다수 국민이 기대한 결과라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과 후보의 양대 측면에서 지난 대선 결과 확인된 민심의 요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 때문에 당신의 선택이 좌우됩니까?´




결국 한반도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긴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이 아니었고, 같은 맥락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이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역시 개별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반여론과 유권자의 실제 ‘한 표’행사가 의미 있는 상관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현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BBK 네거티브 공세´가 허망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못 미더우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장이라도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기를 권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 때문에 당신의 선택이 좌우됩니까?´하고.




지난 대선 때도, 이번 총선 때도, 어느 선거라도 유권자의 선택은 그 당시 시대 정신이라는 큰 흐름에 좌우되는 것이지, 개별공약에 좌우되는 경우는 국지적이거나 극소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에 쓸 에너지가 있다면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생리상 득과 실에 연연한 정치권으로서도 한반도대운하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본질적 가치에 관심을 쏟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득입니다.




한반도대운하는 근시적 득실 계산에 매여 잘못 방향을 잡았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 역사´로서의 위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선택을 위해 제일 먼저 요구되는 전국민적인 ´공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정치권을 포함해 전국민적인 ´공부´입니다.




한반도대운하가 옳으냐, 그르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실용과 직결됩니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정하기에 앞서 당연히 전제돼야 할 ´공부´가 어느 정도나 돼 있을까요?




여야 정당의 정치인들 중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 본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떡해서든 지난 대선의 참패를 이번 총선에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으로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묻지마식 공세에 나서는 야당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한반도대운하 공약의 주체 정당이면서도 총선을 맞아 이를 회피하는데 급급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사실 현 단계에서 한반도대운하는 찬반양론 중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미완성 의제’입니다.




그만큼 반대론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찬성론의 논거가 탄탄합니다.




몇 개월이 채 안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공부한 개인적 판단에 의하면, 한반도대운하는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될 프로젝트´라는 역사적 소명의식까지 갖게 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피´하기 급급한 한나라당 의원들, 한반도대운하 관련 책이라도 한번 봤나




최근 비공식적이나마 추부길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으로부터 한반도대운하 반대론에 대한 입장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비서관은 그동안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오죽하면 “다행스러운 것은 반대론자들의 허구에 찬 주장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들과 맞서기 위한 공부를 더 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잘라 말했겠습니까.




실례로 반대론자 측에선 한반도대운하의 본류격인 경부운하와 관련, “580킬로미터 양안에 30미터 시멘트 옹벽을 쌓는 것”이란 식으로 환경대파괴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추진 측의 어떤 자료나 구상에도 들어있지 않은 ´거짓´입니다.




물론 한반도대운하는 아직 실시설계 등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초기 계획 단계인데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것이라도 현 시점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한반도대운하 추진의 싱크탱크격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낸 보고서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같은 책자라도 한번 봤다면 지금과 같이 회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민은커녕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야당 등 반대 측의 전면적인 공세에 무방비로 손을 놓았서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한반도대운하의 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반도대운하 찬성 측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일반 국민 대다수는 대대적 선전전에 나서는 반대 측의 선동성 단편적 구호나 주장에 막연히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보수우파 시민사회 진영의 명망 있는 한 지도자조차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대선 이후 반대 측만 거세게 들고 일어나고, 찬성 측은 쥐 죽은 듯이 침묵해 대운하 추진 측이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지는 게임인가보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대운하는 안되는 것´ 부정적 인식 확산의 악순환 자초하는 집권여당




의아할 정도로 한반도대운하 추진 주체 측인 집권세력이 대선이후 침묵했던 원인을 뜯어보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부터 조각, 총선 공천에 이르기까지 대선 직후부터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 장기 프로젝트인 한반도대운하에 미처 손이 돌아갈 틈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대운하를 ‘민자’로 추진한다는 프로젝트의 기본 골격 등을 감안할 때 청와대나 정부가 반대론자들에 대한 전면적 맞대응에 앞장서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야당 등 반대 측의 예상된 공세에 찬성 측, 그중에서도 한나라당의 발 빼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이 한반도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 ´한반도대운하는 안되는 것´이란 부정적 인식만 심화시켜 반대 여론을 늘리는 악순환을 자초하는 실정입니다.




한반도대운하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것은 한반도대운하의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한나라당의 ´예기치 못한 기행(奇行)´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회피와 같은 무책임한 모습도 총선 고전의 이유




한나라당이 총선 공식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지난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전하는 양상의 원인으로, 내부의 전리품 다툼 등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회피와 같은 무책임한 모습도 빼 놓을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국토해양부가 한반도대운하 추진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낸 것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할 짓이라도 한 것인양 몰매를 맞는 것 역시 집권여당의 애매한 태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