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토지 보상비만 1조6000억 … 대운하 ‘100% 민자’ 될까

토지 보상비만 1조6000억 … 대운하‘100% 민자’ 될까
초안 공개 … 논란 가열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내년 4월 착공을 위해 작성한 추진계획 초안이 공개되면서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대형 국책사업의 사전 검토는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위해 의견 수렴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맞섰다.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2개 민간 컨소시엄의 실무 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다. 5대 건설사가 주축이 된 제1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는 “다음달 중 사업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제1 컨소시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무 작업은 끝났고, 수익성 보전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밀조직 있나=국토해양부가 운하 건설을 본격 검토한 것은 1월 10일부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 대비해 검토반을 만든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운하사업을 총괄하는 노재화 수자원정책관이 반장이었다. 정부 출범 후 국토해양부는 수자원정책관 산하에 운하지원팀(5명)을 만들었다. 또 20여 명으로 특별팀(TF)인 국책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대운하건설청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었다. 시민단체가 ‘비밀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지원단이다. 권도엽 차관은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별도의 지원단을 만들었으나 최근 정부부처의 TF 정리 방침에 따라 해체했다”며 “비밀조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의 사전 검토가 타당성 검증이나 의견 수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착공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비밀조직이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 민자 가능한가=대운하 건설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던 정부의 당초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추진계획 초안에서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수질 대책은 제외하고, 제안서를 제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관련 물류기지·관광단지·도시개발 등의 수익사업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조6000억원의 토지보상비 지급 방침도 논란이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교수 시절 만든 ‘경부운하 타당성 분석’에서 제시한 1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늘었다. 권도엽 차관은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토지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민자사업은 보상비까지 민간 업체가 부담하는 추세다. 경기도 서수원~의왕 도로, 학의~고기 도로 건설이 대표적이다.

◇환경평가 단축되나=내년 4월 착공하려면 3년6개월 걸리는 인·허가 과정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2년 정도 걸리는 환경·재해·인구·교통영향평가 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현행법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은 필요하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대통령에게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0일 이상 단축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단체들은 졸속 평가를 우려한다.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은 “수익을 내려는 건설사들은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환경평가를 제대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졸속·부실 평가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부실 평가 논란이 커지면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2008.3.31 중앙일보/ 김영훈·함종선 기자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