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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4년 내 완공 가능한가?












<쟁점 14> 대운하, 4년 내 완공 가능한가?

 


 


 





<대운하 반대론>




대운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이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런 뒤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어느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 또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운하사업은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건설사업은 통상 기본계획설계 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설계, 시공, 완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4계절을 거쳐야 하므로 적어도 1년 이상은 시간이 소요된다. 현행법상 국갇지자체는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 시행에 따른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에 따른 해로운 영향을 예측,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는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상 재해영향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운하 건설은 기존의 하천구역 내 부지만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강이 너무 휘어진 구간은 직선 형태의 강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및 보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 수용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대운하 건설을 위한 가칭 대운하건설 특별법 제정, 540㎞ 대운하 설계, 환경영향평가, 토지수용 등 기본적인 큰 절차만 해도 4년이 소요된다.


특히 경부운하는 19개의 갑문과 리프트를 건설하고 산을 통과해야 하는 난공사다. 백두대간의 일부인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대형 터널과 인공수로 44㎞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댐 하나 짓는 데도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이 걸린다.


171㎞인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는 완공까지 32년이 걸렸다. 5.8㎞에 불과한 청계천 복원 공사도 2년8개월이 걸렸다. 경부운하는 총 550㎞에 산이 막고 있는 험한 지형에 건설해야 한다. 순공사기간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년은 걸릴 것이다.



<대운하 찬성론>



여론수렴 절차 등 준비기간 1년, 공사기간 3년 등 4년이면 충분하다. 대운하는 새만금이나 남해안 개발과 같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 특별법이 일을 수월하게 추진할 방편이다.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정부, 시·도의 역할도 걸쳐 있는 만큼 특별법이 없으면 해 나갈 수 없다. 자연하천인 한강·낙동강은 강바닥 일부만 준설하면 되므로 공사에 어려운 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간이 문제다. 터널로 할 경우는 충주리프트에서 문경리프트까지 47.1km 구간 중 25.9km의 터널 구간 공사에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터널 공사는 입·출구 양쪽에서 작업하고, 중간에 작업구라고 부르는 수직갱을 4개 파내 사전작업을 한다. 4개의 작업구를 통해 터널 중간으로 들어가 양쪽으로 파가면 입구 양쪽을 포함해서 총 10곳에서 터널 굴착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공법에 의해 4년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 작업갱들은 완공 후 배기·환기통 역할을 하게 된다. 터널 외에 인공수로 공사는 2년 반이면 된다.


연결구간을 스카이라인으로 할 경우는 달천구간 33.6km, 산지구간 49.7km, 낙동강-병성천 합류구간 12.4km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사에서부터 담수까지 4년이면 충분하다.


기존 신곡수중보나 잠실수중보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한쪽에 갑문만 설치하면 되므로 공사가 간단하다. 새로 신설되는 보나 갑문도 3년이면 가능하다. 갑문공사도 구간별로 나누어 별도 시공을 하면 공기를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신설되는 갑문과 보가 10개면 10개 회사가 동시 작업해 마찬가지로 3년이면 완공한다. 물류·여객터미널 역시 공사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3년 안에 완공 가능하다. 또 운하를 100% 민자사업(BTO)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운하를 BTO(직접운영 민자사업)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 등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제안한 계획에 따라 이익을 내려면 사업기간을 줄이게 된다. 운하 자체는 도로나 철도처럼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강을 준설하고 수중보, 갑문 등을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완공도 가능하다.


 


추부길 비서관에게 <업코리아>가 보내는 질문



– 공사 기간은 얼마나 많은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4년 내 대운하 완공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다른 건설사업을 제쳐놓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만 매달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왜 이렇게 급하게 완공을 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을 단시간에 이루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3.29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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