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한-호철새보호협정 체결로 새만금 보전 외교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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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_호주장관 편지 번역문.doc

○ 곧 한국-호주 양국 간의 철새보호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와 현
재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호주정부간에 외교적 장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호주정부는 새만금 갯벌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 외교적 채널을 이용하여
우려를 전해온 바 있는데, 이는 호주에서 중요하게 보전하는 도요새들이 새만금을 거쳐가기 때문
이다.

○ 호주 데이비드 캠프 환경부 장관이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 (각주1) 에
따르면, 이제 막 한-호 철새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간의 노력이 시작되는데, 이 협
정은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며,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의 도요새와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 한, 호 양국은 모두 람사협약(국제습지보전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습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하며, 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상황을 이행하도록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하고 협약
을 맺을 것을 규정받고 있었다.

○ 일본-호주, 중국-호주 간에는 철새보호협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으나, 아직 한국과는 체결되
지 않고 있다. 호주는 현재 람사협약에 등록한 습지 수만 57개(한국은 현재 2개)에 이르러 람사
지정 습지수에서 세계 제2위의 국가로, 습지와 철새 보전에 힘쓰는 나라이다. 또한 호주 내의
WWF, Bird Australia 등의 철새보호운동도 상당히 활발하다.

○ 호주 녹색당 상원의원인 밥브라운은 최근 BBC의 새만금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차
를 볼 때마다 ‘죽은 새’가 눈에 선하게 나타난다며 호주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차를 사지 말라
고 당부하고 있다. BBC 인터뷰에서“대부분의 호주인들은 한국정부가 지금 막 호주를 오가는 철
새의 10%를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새들은 한국으로 가서 굶어죽을 것이
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계획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전 세계적인 비난뿐이다.”라고 언급했다.

○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도요새 네트워크 실무그룹 회장 (각주2) 이자, 호주도요새 연구회 회장
인 마크 바터는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새만금은 경이적
인 숫자의 도요물떼새가 발견되는 ‘황해라는 왕관의 보석’이라고 표현하며, 람사협약과 생물다
양성협약의 회원국이면서, 1999년 람사공동결의안의 주최자였던 한국정부가 황해의 보석과 같은
새만금을 파괴하는 행동을 도저히 일치시킬 수 없다고 표현한 바 있다.

○ 외국의 공식적인 외교적 노력은 호주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뉴질랜드 헬
렌 클라크 총리 노대통령 방문 당시, 뉴질랜드 환경단체들 역시 새만금문제를언급할 것을 촉구했
으나, 클라크 총리는 이를 언급하지 않아 현재 뉴질랜드 NGO들로부터 항의메일을 받고 있다. 이
에 대해 클라크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최근 법원판결 이후, 새만금 갯벌파괴를 우려하는 국제적 목소리는 더욱 뜨거워졌으며, 람사
협약의 사무국 뿐만 아니라, WWF, Wetland Int’l, Birdlife Int’l 등의 람사협약의 파트너기관
(각각 세계 500만정도의 회원을 가진, 야생동물, 습지, 철새보전 국제NGO)들과 같은 세계적인 규
모와 영향력을 가진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어 한국정부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압력이 더욱더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자료 : 보도자료 한글화일 1부
호주 환경부 장관의 편지 사본 1부
호주 환경부 장관의 편지 번역본 1부

(각주1)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20일 새만금보전을 위해 한-호간의 철새보호협정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
한 호주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호주총리에게 띄운 바 있으며, 호주로부
터의 편지는 이에 대한 회신이다.
호주에서 날아오는 도요새의 대부분이 새만금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는데, 새만금이 현재 갯
벌로서의 기능을 잃을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으므로,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한-호 철새보호협정
을 체결하고, 한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새만금 갯벌을 보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
용의 편지였다.

(각주2)
동아시아-호주간을 이동하는 도요새의 보호를 위하여 1996년 3월 호주 브리스번에서 제6차 람사
협약 회원국 회의시 발족한 국제 네트워크

2003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김연지 국제연대 간사 T. 735-7000, 019-359-6641 / kimyj@kfem.or.kr
김춘이 국제연대 부장 T. 735-7000, 019-477-4325/ kimch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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