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로운 농업정책의 비전없이 새만금 농업용지 강행 주장하는 허성만 장관은 시대착오를 하고 있는가.

어제(7일) 허성만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은 농업용지가 목표인만큼 농업용지가 기본이 돼
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 갯벌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는 바이다.

○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취임에 즈음하여,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친
환경적 전환’을 기대하고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이기주의보다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
켜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취임 논평을 발표하였었다. 이는 새만금 사안뿐만이 아
니라, 현시기 급박하게 진행되는 WTO-DDA 및 FTA 등과 관련한 급박한 국제 통상 협상에 있어 우
리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농림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 것이었다.

○ 그러나 어제의 발언을 접하면서, 우리는 허성만 농림부 장관이 농림부에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와 기본방향에 대해 한참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새만금 간척사
업의 농지조성 목적의 타당성 상실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온 국민
이 다 아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지”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 하
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관료사회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조직이기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는 것이다. 또한 ‘담수호’조성 발언과 관련하여, ‘돈이 들더라도 확실히 보존해야 한다’는 말은
장관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어의없는 수준의 주장이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
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니 장관으로서
할 말인가.

○ 전임 김영진 전 장관은 농림부 장관이 되기 이전에는 갯벌 보전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후
농림부 장관이 되어서 간척사업을 강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사퇴서를 제출하고 잠적하는 이
벤트를 벌였고 이후 전북지역에서 새만금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신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
고, 여전히 과거에 사업을 진행하였던 관성에 사로잡힌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다. 지금 시기에서 허성만 장관이 해야 할 얘기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이 아니라 ‘새로운
농업정책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는 일이다. 새만금 사업의 강행에 농림부의 모든 역량이 투입하
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적한 국제통상협상과 같은 국가적 과제 해결에 농림부의 역량을 집중해
야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불명확한 보전 입장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 해
수를 유통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이와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
다. 우리는 다시 한번 노무현 참여정부의 새만금 갯벌 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는 바이
다.

2003년 8월 8일

[담당: 박진섭 정책기획실장/017-203-5162, park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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