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우리나라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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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신환·남현우)과 태안 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 정낙추)는 19일 오후 3시 태안문예회관
소강당에서 ‘태안반도 대규모 골프장 건설 이대로 좋은가’, ‘화력발전소 초대형화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지역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 발제자로 나선 김병빈(당진화력 7, 8호기 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씨는 “선진국의 경우 소형 발전소 건설로 근거리
송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당진, 태안화력과 같은 대형화(400만㎾급)된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골프장 관련 토론회에는 김은숙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길현기 여주·이천
환경감시위원장 등이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충남 태안반도는 울창한 송림과 530km2에 이르는 해안선, 30여개의 해수욕장, 12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태안군에서는 얼마전 이러한 자연환경을 몰아내고 5개 골프장, 전체 170만평 이상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계획 중에는 얼마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 바로 옆에 건설 추진되는 곳도 있어 더욱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는 태안반도의 골프장 건설 광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최측은 태안군 등 골프장 건설 추진측이 참석하여 전체적이 개요 및 입장에 대해 토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태안군은 토론회
자리에 불참하였다.
결과,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쪽짜리 토론회가 되어 주최측이나 참석한 주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발표자료]“전국
골프장 건설 현황과 문제점”

* 글 : 김은숙(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90년대 초 비자금 확보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21배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용도 변경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가 내준 골프장의 무더기 사업승인 건수는 무려 74건. 이후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편입되고 골프장 건설과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었다. 골프장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던 중, 99년
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선언 이후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더욱 감면되고 오히려 지원해 줄 분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분위기에서 지자체, 공공기관이 나서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육·해·공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까지 자체적인 이용과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충격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JP 등과의 청남대 회동이 있었다. 정치권과 골프와의 관계, 이를 등에 업은 정부의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추진에 의해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골프장 건설은 그 결과로 생태계 곳곳을 오염·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결과에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우리나라 골프장 건설, 어디에 와있나?

2003년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총 165개이다. 승인 받았으나 아직 건설중이거나 미착공 중인 것을 고려하면 조만간
245개 골프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사이 계획중에 있던 수많은 골프장이 또다시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전체 골프장 중 절반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경우는 시군 임야면적 총량제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이미 6여곳이 발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린벨트나 쓰레기 매립지, 공항유휴지 등 골프장 건설을 위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에만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것이 18개 그리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10개소이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수도 이전과 각종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겨냥해 충남지역에서도 골프장 건설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반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밀어내고 골프장과 위락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골프장 건설이 주변지역에 계획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화순 2곳을 비롯해 순천, 곡성 무안 영암 함평 순천 등 대부분의 시·군에 골프장을 건설할 것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곳곳이 시·군 별로 골프장 건설계획을 앞다투어 내고 있다.

⊙ 숲, 생물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

그러나 드넓은 평지와 고르게 자란 잔디밭이 있어야만 하는 골프장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특성에 맞지 않아 필연적인 환경훼손을
유발한다. 우리나라 골프장은 주로 산지에 건설된다. 이용가능한 토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평지나 구릉지는 농업이나 축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가 또한 비싸기 때문에 산지가 주요 대상 부지가 되고 있으며, 특히 깊은 산 중턱과 정상부위가 주로 대상지가
된다. 그러나 국내의 산은 고생대에 형성되어 급경사를 이루는 곳이 많아 이런 곳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지형훼손이 심각해 이
뿐 아니라 재해 위험과 하천생태계 파괴 등 많은 영향을 파생시킨다.
18홀 기준으로 1개의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30만평의 산지를 사라지게 한다. 지난 5년 동안 형질변경을 통해 전국에서 사라진
산림은 서울 남산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산림 전용 목적이 농지나 초지조성 등 농업용보다는 도로나 골프장 건설 등
비농업용이 5배이상 된다. 5년 동안 골프장 건설로 인해 사라진 산지만 해도 400만평에 달한다. 숲은 식물뿐 아니라 동물과
곤충 등 각종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이러한 곳을 골프장이 요하는 드넓은 초지로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산에 있는 동식물들을
제거하고 지형을 파괴해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흙 1g에 미생물이 약 1억마리까지 살고 있어 생명체의
모태라고 불리는 흙을 40∼70cm 파내고 인공흙을 덮어 잔디를 심고 길러야 한다. 골프장 건설은 생태계의 초토화 뿐 아니라,
숲이 잔디로 바뀌면서 물의 보유능력을 1/4로 떨어뜨려 여름철 집중호우시 대형 산사태 및 홍수로 인명, 가옥피해를 발생시킨다.

⊙ 골프장의 과도한 물사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골프장 잔디의 생태적 특성 때문에 골프장에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수특성은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정도가 내릴 정도로 집중되어있고, 잔디의 최적 생육기인 5∼6월초는 갈수기로써 물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잔디가
살고있는 흙은 모래와 인공흙으로 자연상태의 강수를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물 사용이 더욱 많다. 골프장 한 개의 물 사용량은
대략적인 평균으로 (18홀 기준) 1일 약 600~800톤에 이르고 가뭄시에는 더욱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 골프장에서는 주변
하천이나 지하수를 파서 이용함으로써 인근지역의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낳고 있다. 그 지역의 가용수자원의 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개의 골프장을 동시에
건설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2001년 9월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이 운영중인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골프장 운영이후 식수고갈(지하수)
피해를 본적이 있나”의 질문에 <있다>가 52.6%, <없다>가 42.1%, <무응답>이
5/3%로 나왔다. 또 “농업용수고갈 피해”에 대해서는 <있다>가 58.8%, <없다>가
38/6%, <무응답>이 2.6%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운영중 골프장의 실태조사에서도 지역주민과 골프장측과의 물사용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2001년 6월, 60년만의 가뭄이 닥쳐 골프장의 물 사용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 것은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기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2001.06.12] 관정으로 물독점 골프장에 ‘원성’

가뭄과 찜통더위가 계속된 11일 오전 경기 이천시 모가면 두미2리의 한
고추밭. 누렇게 타들어가는 고추를 쳐다보다 땡볕에 털썩 주저앉은 서재선(40)씨는 인근 ㄷ골프장을 드나드는 승용차들을
야속하게 바라보았다.
“비가 오거나 안오거나 골프장은 애물단지”라고 말한 그는 “몇년 전만 해도 이곳은 땅속 1~2m만 파면 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사정이 정반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1994년 논밭 뒷쪽 산을 밀어내고 이 골프장이 생긴 뒤 이 지역 주변의 지하수는 점점 매말라 갔다.
“요즘같은 가뭄에는 대형 관정을 뚫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 인근 논과 밭은 물론, 버섯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농사까지
망칠 판입니다.” 서씨는 “잔디에 뿌리는 물을 좀 아껴서 농업용수로 내달라고 애걸해 보았지만 묵묵부답이다”며 “푸른
잔디보다 생사가 걸린 농민들 처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골프장은 말라가는 잔디를 살리기 위해 지난 10일에는 바닥을 훤히 드러낸 인근 논밭 주변 개울을 파내는 양수작업을
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중단했다.
경기 포천군 일동면 ㄴ골프장 주변 농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네 저수지를 농민들과 함께 사용해온 이 골프장은 최근
저수지에서 하루 1천t씩 물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가뜩이나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이 마을 20여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민 이아무개(53)씨는 “간신히 모내기는 끝냈지만 밭은 물이
모자라 모종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인근 O골프장은 하루 평균 400~500t가량의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최근 지하수가 말라붙자 사용량을 200t으로
줄였다. 농민들은 “그 정도 물이면 논밭을 충분히 적실 수 있다”며 “최근 골프장 쪽에 물을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파주시 광탄면 ㅅ골프장도 하루 700~800t씩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 마을 70여 농가 논밭 10만여평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 김기성 김동훈 기자

⊙ 골프장 방류수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주변 하천과 지하수

2002년 기준으로 전국 163개 골프장이 한해동안 199톤의 농약을 사용했다. 1 ha 당 11.7㎏정도 사용한 것이 된다.
그리고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골프장은 과태료(1백만원)를 물어가면서 고독성농약인 엔도설판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 시 이론적인 내용에 따르면 농약 섞인 물은 조정지를 거쳐 농약성분이 분해된 이후에 방류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 경우 농약으로 오염된 물이 넘쳐 배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농약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 골프장 유출수 농약 조사). 하천을 부영양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골프장의
비료사용이다. 하지만 비료 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골프장으로부터의 누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 대형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은 극히 낮게
나타나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농약과 비료, 그리고 골프장 부대시설의 오폐수가 복합적으로 유출되면서 생태계가
민감하고 실제 주민들의 삶과 생계에 밀접한 하천과 지하수에 영향을 줌에 따라 골프장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광주환경연합
골프장 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문광부는 골프장 숙박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5ppm에서 상수원 집수구역내는 5ppm 그 외지역은
10ppm으로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주변하천·지하수 수질오염이 한층 더 우려가 되고 있다.

⊙ 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의 훼손을 담보로 하는 돈벌이

골프장 건설은 주변 문화 유적지 훼손의 위험도 발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야산의 해인 골프장이다. 골프장 건설 예정
지역 1㎞이내에 불교 유적지가 산재해 있었다. 이 경우 문화재인 법수사지, 심원사지(석탑 2기) 및 당간지주 1기의 보호 혹은
복원 불가하고, 기타 인근 용기사지, 일요양지 등 불교 사적지 사장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후 250만평에 이르는
위락시설 조성시 각종 오염으로 유적지 보존상 문제 야기되었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문화유적의 보호를 위해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함께 10여년간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해인 골프장 건설계획이 2001년 1월에 백지화되었고 최종적으로
2003년 2월 대법원 판결로서 가야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운동이 승리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이 더욱 많은 것이 안타깝다. 전북 익산시의 백제문화권에는 익산시와 대한골프협회가 추진하는
골프대학과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선중기 이후 선비문화를 상징하는 시와 문학의 산실인 전남 담양의 가사문화권
주변에는 무려 5개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중에 있다.
이 역사문화의 유산의 세월의 깊이와 소중함이 일순간의 이익과 한해 7∼8억 지방세수라는 명목하에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골프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골프장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친환경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지금 시대에 일순간의 돈벌이를 위해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또한 골프가 대중화되어 있다고 한 것에는 많은 거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골프장사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평균 한해 6~7회 골프를 치는 사람을 추산해 200만이 골프인구라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해 6~7회 골프치는 사람을 과연 골프인구로 볼 수 있을까? 다른 사회체육에서는 일주일에 3~4회 운동을 하는 사람을
그 운동의 인구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부풀림이며, 또한 접대성 골프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골프장 이용에 대한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발표하자 재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기도 했다. 그만큼 접대에서 골프의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다. 일부 언론은 전체 골프인구 중 절반이 접대성이라는 업계 추산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또 발생시키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또한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이 다른 나라보다 국토이용면적이 적은 만큼, 그만큼 국토를 효율적으로 아껴서 써야 하는 이때 30만평의 초지(잔디축구장
150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를 150명이 독점하는 토지소모성 시설을 계속 허용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골프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골프장 건설은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다. 여기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은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지역의 생태계는 영원히 파괴되고, 지역의 자부심과 관광자원이었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은
훼손되며, 물사용과 수질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계가 골프장측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일시적인 이익에 눈을 돌릴 것인가,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보전과 발전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이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바라건데, 정부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골프는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골프와 골프장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돈을 다른 대중체육들을
육성하는 데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재정이 부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지방정부에게 카지노나 획일적인 대규모 위락단지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자원과 전통문화를 어울리게 하여 그 지역만의 문화를 창출하여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문의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평주 국장(041-667-3010, st@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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