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농림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유실주장으로 불안 조장하지 말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민관공동조사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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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_방조제유실 관련.hwp

○ 지난 15일(화) 서울 행정법원에서 결정된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 이후 새만금 방
조제 공사의 중단에 따른 방조제 유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검
증되지 않은 주장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지 후 마치 방조제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서울행정법원의 공사 집행정지 결정 이후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
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이후 일체의 공사
가 중단되었다고 밝혔으나, 17일(목) 현장 조사에 의하면 가력배수갑문 공사장 주변에서 한대의
포트레인과 두대의 트럭 등 중장비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고, 방조제 2공구 중 아직 터져있
는 2.7km 구간에 토석을 바지선으로 실어와 포크레인으로 쏟아붓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비디오 영상과 사진촬영 자료 확보됨)

○ 새만금 방조제 유실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방조제 공구별 공사 현
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전체 33km 중 2.7km 구간의 미공사 구간
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상태며, 특히 논란이 되는 2공구 공사의 경우 배수갑문(가력, 신시)
의 미완공으로 인해 더 이상 전진 공사를 하지 못하여, 약 2년간 공사가 자체적으로 중지되어 있
는 상태이다. 2공구 방조제가 전체적으로 유실되어 재난이 예상된다는 주장과 달리 방조제 끝지
점이 유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여러가지 부착생물들이 쌓아놓은 바위에 부착되
어 있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단지 방조제 공사를 위해 바다모래를 퍼부은 부분만이 일부 유실되었을 뿐이다. 이 유실된 부분
은 전체 방조제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이는 곧 농업기반공사가 5월 하순경부터 6월초
까지 4공구 중 대략 1.2km 구간의 물막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부 지
역들을 진작 보강했어야 했다. 즉 그동안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며, 오히려 이는 부
실공사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장마철이나 태풍 시기를 대비했다면, 4공구 1.2km의 물막이 공
사보다는 5월 초까지 진행되었던 방조제가 붕괴되고 않도록 하는데 투자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 공사장에서도 비가 오면 당연히 일부 유실된다. 즉 방조제 공사가 계속 되었어도
이 정도는 유실될 수 있는 것이다. 방조제 2공구 대부분은 바닥이 290m 정도될 정도로 사석을 깔
아 놓았기 때문에 쉽게 유실되지 않고 대부분이 그대로 잘 유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
림부, 농업기반공사의 방조제 유실 주장은 마치 전체 방조제가 유실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
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방조제공사 잠정 중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러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1. 새만금 방조제 2공구 끝 부분 유실 논란 관련
– 2공구 끝 부분의 공사가 중단된 것은 가력 배수갑문과 신시 배수갑문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조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2년 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이 7월 1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

– 또한 어제 7월 17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미 2호 방조제 끝단 부분은 유실의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이루고 있는 돌 무더기에 해초류가 자라는 등 이미 방조제는 안정화 상태를 유
지하고 있었다.

– 따라서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하루만에 제2공구 공사 지점의 마지막 부분이 유실
되고 있다는 주장은 상황을 역전하기 위한 거짓이다. 그리고 “만약 보강공사마저 허용되지 않는
다면 10여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방조제 붕괴 등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는 농업기반공사
의 주장은 보강공사를 핑계로 전진공사는 물론 방조제를 평균 290m 폭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
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으로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방조제공사가 중단되어야 했
지만 당시 농업기반공사는 보강공사를 핑계로 방조제공사를 강행해온 전례가 있다.

2. 새만금 방조제 4공구 유실 논란 관련
(1) 농업기반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른 290m의 폭이 아닌 15m의 폭으로 1.8㎞ 4공구 방조제 구간
을 막아, 스스로 유실위험을 자초했다.

– 새만금 방조제 4공구는 군산 비응도에서 야미도까지 이어진 구간이다. 방조제 설계도면에 따르
면, 방조제의 평균 폭은 290m에 달한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6월 10일 무리하게 물막이
공사를 끝낸 4공구 지점의 경우, 1km 가까이 되는 방조제가 겨우 폭은 15m 정도로만 임시 물막이
가 되어있다.
– 5월 20일 해수유통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6월 4일 농림부
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4공구가 1.8㎞ 정도 열려있어 해수유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
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채 6월 10일까지 6일동안 급히 방조제를 막아버린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
로 4공구 방조제 공사중단 요구가 높아지자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여론을 차단시키기 위해 서
둘러 방조제 공사를 완성하려고 무리한 공사를 감행한 것이다.
– 이러한 부실공사를 감안할 때 법원의 공사중단 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15m 폭의 부실한 방조
제는 당연히 태풍이나 많은 비로 인해 유실의 위험을 이미 안고 있었으며, 이는 농림부와 농업기
반공사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2)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방조제 유실 지점과 유실 규모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방조제 공사 중단이 막대한 유실로 인해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유실 주장만 있을 뿐, 유실 지점과 규모, 유실에 따른 피해범위에 대한 어떠
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2001년 사례
를 들어 1만 3,000루베의 흙과 돌(10톤 트럭 2,860대 분량)이 바닷물에 다 떠내려갈 것이라며 이
를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2억원, 인력과 장비까지 하면 하루 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손실비용의 세부항목은 전혀 밝히지 못
한 채 언론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만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방조제 유실과 이로 인한 재난을 주장하기 전에 방조제 유실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확한 근
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 방조제 유실지점
– 방조제 유실규모
– 방조제 유실에 따른 피해범위
– 방조제 유실 피해 비용에 대한 세부 항목

– 우리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강공사
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정확한 세부 근거도 없이 막연히 방조
제 유실 논란을 벌이는 것은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공사를 강행하려는 저의라고 밖에 해석
할 수 밖에 없다.

(3) 새만금 방조제 유실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한다.
– 새만금 갯벌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농림부에 새만금 방조
제 공사의 잠정 중단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고,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합리
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동 조사를 제안하고자 한다.
– 방조제 유실은 전체적으로 새만금 갯벌 보전과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비추어 작은 의제에 불과
하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압박과 무력화 시도는 우리 사회의 합리적 토론과 국론 통일에도 절
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우리는 현 시기에서 진정한 국론 통일과 사회적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위해서는 새만금 방
조제 공사 현장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일부 지역에서 유실이 벌어질
경우의 보완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

첨부파일: http://3bo1bae.or.kr ->사진 모음 메뉴 참조

1) 새만금 방조제 4공구 현장 6월 25일 현장 방문 사진
2) 새만금 방조제 2공구 현장 7월 17일 현장 방문 사진

2003. 7. 18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 문의: 환경운동연합 명호 부장 011-9116-8089/주용기 집행위원장 018-221-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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