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수용을 적극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수용을 적극 환영한다.
–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4공구 방조제 구간을 해수유통 시켜야 한
다.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
로 낸 새만금 사업의 공사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
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갯
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2001년 8월 제기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
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 판결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본안
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새만금 담수호 문제는 환경부가 제출한 수
질보전 대책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아직 정확한 가치를 모르
는 새만금 갯벌을 다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요인이다. 또한 이 상태에서 공사
를 중단하면 일부 방조제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새만금 갯벌의 가치에 비교하면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환경가치와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법원이 과감히 수용한 것이다. 10년에 걸쳐 새만금 갯
벌 보전을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새만금 갯벌 보전에 헌신해 온 종교단체와 환경사
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며 더불어 우리사회 전반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생명에 대한 염원과 국민적인 감동으로 승화되었던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여성성직자
들의 기도수행. 시민사회단체들의 청와대 앞 철야 농성과 자전거 홍보단이 전국을 누비며 일궈
낸 성과이다. 각종 폭력과 욕설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새만금 갯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오늘 법
원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또한 지구의 벗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들과 글로벌 리스펀스 등의
청와대 이메일 보내기 운동 등 새만금의 세계적인 이슈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환경위원회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환경연합 공익환경
법률센터 등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법적인 부당함을 제기하고 2001년부터 이번 소송을 위해 법리
적인 근거와 갯벌의 가치 등을 입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독일의 갯벌 전문가인 아돌프 켈로
만 박사를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갯벌의 가치와 간척의 부당함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증언하
였다. 오늘의 법원 판결은 이러한 새만금 갯벌을 살리려는 변호사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
실이다.

이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번 계기를 통해 새만금에 대
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노무현 정부는 겸
허하게 수용하여야 하며 먼저 갯벌의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4공구 방조제구간을 절개하여 해
수 유통시켜야 한다. 또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준수하여 현재 진행중
인 방조제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는 이번 판결을을 전라북도 발전에 중요한
조건 형성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
정이 갯벌도 보전하고 전라북도도 발전하는 윈 – 윈의 선택이라고 확신한다. 갯벌을 살리려는 종
교 · 환경 · 사회단체들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들이 이제는 함께 분열된 국론
을 일치시키고 친환경적인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새만금
보전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박진섭 상황실장(017-20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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