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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토부의 ‘대운하 이중행보’

[기자수첩] 국토부의 ‘대운하 이중행보’

“국민 의견 먼저 듣겠다고 하더니….”

28일 저녁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사업성을 검토해온 민간업체들과 국민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겠다” “민간제안서 들어온 뒤 검토하겠다”며 수위조절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여론을 들어 반대 의견이 많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 대운하사업을 제외시켰고,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대운하 관련 내용은 한줄도 들어있지 않았다.

대운하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는 정치권과 눈치만 보는 해당 부처의 총선용 제스처에 불과했다.

물밑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대운하 일정을 잡고, 업계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던 셈이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설계업체 유신코퍼레이션이 작성한 대운하 설계용역으로 알려졌다. 유신 코퍼레이션은 지난달 현대건설과 180억4000만원 규모의 경부운하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 작성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손발을 맞춰가며 물밑에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총선용 민심달래기의 하나로 표면에선 “여론수렴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당정이 밀실계획으로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인과 눈치보기 정부가 만든 ‘대운하 로드맵 이중작전’이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008.3.28 아시아 경제신문/정수영 기자 j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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