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한나라號, 대운하에 침몰?

한나라號, 대운하에 침몰?
4.9총선 여야 강도 높은 공세에 과반의석 확보 초비상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반도대운하’가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는 등 총선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상황은 그렇게 놔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부운하 저지 위한 초당적 실천연대’를 결성하는가 하면, 야당이 일제히 ‘대운하’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최근 A4 8장 분량의 18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운하’라는 글자는 단 한 자도 집어넣지 않았지만 논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과 문국현 창조한국당대표, 심상정 진보신당대표, 고진화 한나라당의원 등은 ‘경부운하 저지 위한 초당적 실천연대’를 결성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가 만나는 행주화물여객터미널 대운하 예정지에서 2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앙인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최성의원은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이번 공동기자회견장으로 정해진 한반도 대운하 행주화물여객 터미널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주화물여객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터미널 제방건설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에 따른 하천자정능력 감소, ▲하천 준설에 따른 수질오염 악화 ▲댐이나 수중보를 설치 할 경우 하천의 물 흐름을 막음으로써 부영양화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 ▲선박사고와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 악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최성 의원은 “제2의 서해안 선박 기름유출 사건이 한반도 대운하에서 발생할 경우 국민의 식수원이 오염되는 최악의 재앙이 우려된다며 독일 라인강에서도 선박사고로 인해 농축질산 800톤이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경고를 이명박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화물터미널은 혐오시설로 지자체가 유치를 꺼려하는 산업시설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은 2005년 의왕시의 경우 화물터미널로 인한 지자체 수입은 7억원인 반면 손실은 203억원이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도로파손 및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지가손실 125억원, 도로보수관리 47억원, 교통사고비 10억원, 대기오염비용 16억원, 소음비용 비용 4억원 등 생산기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는 피해만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에도 한반도 대운하 화물터미널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일반적인 화물터미널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 화물차량의 시가지 중심 통과로 오염증가와 소음, 교통난 가중, 도로파손 등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우려를 지적하였다”면서 “어차피 대운하 화물터미널도 육상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성 의원은 “정부가 제공한 한반도 대운하 청사진을 보면 놀이공원, 주택, 상업 복합시설 등 화려한 계획이 그려져 있지만 화물터미널과 도시가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대운하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주역이었던 이재오 의원과 강재섭 대표가 총선에서 불리해지자 ‘안 할 수도 있다’거나 ‘총선공약과는 무관하다’는 무책임하고 정략적 태도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망국적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대선공약화하여 집권한 이후, 총선에서 불리해지자 태도를 돌변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태도이자, 대운하사업이 갖는 파국적 경제·환경재앙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중대사태이며, 그런 점에서 강재섭 대표와 함께 이재오 의원도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국회의원 반대=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도 같은 날 “18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대운하 저지 천만인 서명운동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놓고 몸부림 치고 있는 태안의 오늘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생명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되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지난 세기 자행된 자연과 생명에 대한 파괴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며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정파를 초월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위한 국민연대’의 맨 앞에 서있겠다”면서 “선두에 서서 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등 민주당 의원 47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민주당 한반도대운하 저지 국회의원후보 모임’발족을 알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만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면 가장 먼저 ‘한반도대운하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당당하게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총선 공약에 넣어 국민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민주당은 경부운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당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 학계,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제 정당, 단체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지금도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대운하는 경선때부터 반대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수들까지 반대 앞장= 앞서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도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 단체에는 전국 70여개 대학 1800여명의 교수들이 참가하며 산하에는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계획, 건설, 운영 등 전반에 걸쳐 검증작업을 벌이는 운하연구교수단이 운영된다.

운하연구교수단은 각 분야별로 운하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벌인 뒤 ‘한반도대운하 대국민보고서’를 작성해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선언문에서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름다운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진의지 확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큰 입장에서 구조를 한 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재차 ‘국토대개조’론을 설파했다. 대운하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대운하 공약 삭제는 총선만을 의식한 ‘임시방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08.3.27 시민일보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