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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산강 운하, 서두르지 말자















[기고] 영산강 운하, 서두르지 말자

 정부는 영산강 하구언에서부터 상류인 광주 광신대교까지 83.59km의 물류운하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남도와 지역 건설업체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일보에서도 영산강 물류운하를 조속히 시작하자는 주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운하는 경제성, 환경파괴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빨리 하자’는 주장은 경부운하를 본뜨자는 것이다. 바다로부터 내륙까지 수심 6m 이상의 물류운하를 건설하여 2천500t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개념은 경부운하와 같다.
물류운하를 건설하더라도 배가 최고 10km까지밖에 운항을 못한다는데, 이 정도 속도를 이용하여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운하를 통해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다는데, 그것만을 위해 초대형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그토록 시급한 일인가?

 운하를 통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 가능한지도 확신할 수 없다. 자동차는 자동차 전용선을 이용해야하므로 2천500t의 바지선으로는 수송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자동차 적재와 수송을 위해서 자동차 전용부두와 대형 전용선을 운용해야 하므로 계획보다 훨씬 큰 운하와 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래영산강의 수질오염을 운하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 자연하천 상태에서 정화를 제대로 못시키는데, 대형 운하를 만든다고 해결이 될까? 배를 운반하기 위해 많은 수량을 가두어 놓아야 하므로, 오히려 수질이 더 오염될 수도 있다. 수질오염 개선은 운하건설과 관련이 없으며, 영산강이나 인근 바다를 더 오염시킬 수 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은 영산강운하를 건설할 경우에 오염이 되어 있는 퇴적오니(汚泥)를 모두 준설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영산강 유역중 가장 오염이 심한 하구둑 근처에 존재하는 퇴적오니는 준설을 하지 않으므로 영산강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물류운하 건설에는 4조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데, 이 정도로 끝날 지도 의문이다. 이 많은 예산이라면 수질오염 방지, 사회복지 확대,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더욱 보람있게 쓰일 수 있다.

 물류운하가 아니고 관광용 뱃길을 복원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운하는 너무 규모가 크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외에도 홍수발생의 위험, 추가적 관리비용, 수상사고 위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영산강에 배를 띄울 경우 강 양쪽에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콘크리트 옹벽을 세웠을 때 자연하천의 파괴가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는다 해도 홍수발생이나 유지비용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브레이크 장치가 정교한 트럭 등과 달리, 선박은 제동능력이 없으며 안전성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영산강 물류운하를 시작하기에 앞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명되기 전에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최홍엽조선대 법학과 교수/2008.3.27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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