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의 반민주적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를 전면 거부한다.

오늘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해결하
기 위해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7월 1일 개최하기로 보도하였다,
또한 2004년 말까지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과 토지이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만금 갯벌의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을 펼치고 있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새만금 살리기 운동을 전면 부정하는 민주당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
현 시기 새만금 사업의 주요 쟁점은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
만금 이용방안을 논의하여야 하지만, 민주당의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명분 없는 새만금 간척사업
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미 타당성이 상실된 것으로 밝혀진 농지의 용도변경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종교계․환경단체의 활동 및 이를 지지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2. 비민주적 구성과정을 거친 민주당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
민주당의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이 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
렴을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구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새만금사업 특별위
원회 구성은 각 행정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추천 명단을 제출하고, 이를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자 하는 환경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주장
하는 참여정부 하에서 비민주적인 결정과정을 통해 구성된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를 전면 부인한
다.

3.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은 5월 국무회의를 통해 신구상기획단 구성과 관련하여 1)총리주관하에 당정협의
를 통해서 6월초까지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며, 2)폭넓은 의견 수렴할 수 있게 구성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민주당의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와는 정반대의 구성이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으로 논란이 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과 전제 없는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의 발표를 접하면서, 민주당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와 부합되는 것인지 우리는 질의하고자 한다. 오늘 구성된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가 정당한 구성
과 의제를 설정하였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우리는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는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종교인과 환경단체,
이를 지지하는 80%가 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반생명적 결정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민주당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는 새만금 갯벌 보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전면 부정한다. 우리는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고 새만금 사업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만금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대안을 제출할 것이다.

2. 민주당은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개적이고 민주적 구성과정
을 위배하였기에, 전면적으로 해산하고 환경시민사회단체와 원점에서 논의를 통해 재구성할 것
을 촉구한다.

3.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의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되는 것인
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혀라.

4.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의 불모가 되어있는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
혀라.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모아, 민주당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만금 갯
벌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우리의 온 역량을 모아 낼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3. 6. 30.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문의 : 환경연합 박진섭 정책실장 (017-20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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