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해수부 2003년 1월 새만금갯벌 조사 보고서 입수/주민 증언

1878_해수부 자료입수 보도자료성명서.hwp

해수부 2003년 1월 새만금갯벌 조사 보고서 입수
해수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방조제 공사로 새만금 갯벌이 최악의 상태로 몰아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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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4호 방조제 공사 이후 변화되는 갯벌 생태계.hwp

1. 해양수산부 자료 설명
1) 인수위원회 제출 자료 : 본 자료는 지난 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에서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의에 제출된 자료이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새만금 간척사업
을 둘러싼 논의를 종합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환경부, 해양수산
부, 환경단체가 함께 참가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간담회에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
사는 여전히 농지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환경부는 수질대책의 문제점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주장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정책 결정자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
였다. 간담회 자리가 끝나면서 인수위원회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새만금 갯벌에 주는 영향과 향
후 예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갯벌에 대한 자료 – 2003. 1]를 제출
하게 된 것이다. 본 자료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한 향후 예측을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
로 농림부 등에서 공개 시기와 관련하여 강한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새
만금 관련 환경운동연합 정보공개 청구 자료)

2)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 연구(2002년도) 요약 보고서 :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10년에 걸쳐 710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주관연구기관은 한국해양연구
원이다. 크게 4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요약 보고
서는 2002년에 조사한 1단계 1차년도 연구 보고서이다. 본 자료에는 새만금 4공구 지점의 물막
이 공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새만금 갯벌의 상태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방조제 공사 완료 이
전에 진행하여야 하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출처 : www.saemangeum.re.kr)

2. 해양수산부 자료의 중요성
1) 본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년동안 새만금 유역에 대한 방조제 공사로 인한 변화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새만금 갯벌과 유역의 변화 상황, 향후 예측치를 사회적으로 공개.
2) 새만금 갯벌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전라북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새만금 갯벌의 상당지역이 이
미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유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인 근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지적.
3)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갯벌은 아직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
4) 새만금 물막이 공사 4공사 지점의 해수유통의 중요성을 증명.
5)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정책결정 과정에 제출하였으
나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해양수산부의 인수위원회 제출 자료 해설
–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다. 당시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본 자료의 공개와 관련 여러 형
태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본 자료는 해양수산부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결정하는 초기 과정에 제출한 자료로
서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논란이 되는 방조제 공사로 인한 새만금 갯벌의 향후 예상되는 피해
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현 시기의 논란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새만금 갯벌의 가치와 관련한 현재의 연구 및 가치 평가 방법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주요하게 새만금 갯벌의 유지규모와 관련하여 현재의 규모,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의
검토, 만경유역의 갯벌유지 가능성 검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1) 해양수산부 [새만금 갯벌에 대한 자료(해양수산부)] 中 검토결과,
1)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새만금 가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01.5.25)에서 갑문을 통
한 만경수역 해수 유통시 갯벌유지 가능성 검토 – 갯벌유지 가능 규모 91% / 잔여 9%는 자연생태
지역으로 별도 관리로 바라보고 있으나,
2) 현재 방조제 건설 상태(1월, 전체 33km 중 24.2 km 공정 상태)에서의 만경수역 갯벌은 6%가
감소하였으며,
3) 방조제 건설이 완료되고 “신시갑문부분 2km 개방구간을 통해 해수 유통시, 조차는 약 10% 감
소 할 것이로 예측됨 – 조차 10% 감소할 경우 만경수역 내 갯벌 면적은 20%∼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자료 중 18page”
4) 신시갑문(갑문폭 300m) 완공 이후 해수 유통시, 만경 수역내 조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됨(20% 이상) – 조차 20% 이상 감소할 경우 만경수역 내 갯벌은 40∼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
함”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2) 해양수산부 [새만금 갯벌에 대한 자료(해양수산부)] 검토 결과,
– 자료에 의하면, 비록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가 정부의 순차개발 방안에 따라, 동진 수역의 갯벌
은 농지로 개발한 것을 전제한 향후 예측치라 할지라도, 그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밝힌 환경도
보전하고 개발도 하겠다는 발상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신시갑문부분 2km 개방구간을 통해 해수유통시, 조차가 약 10%가 감소하여 만경수역 갯벌
의 20~30%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 것은, 방조제 4공구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는 현 상황과 유사한
예측이기에 의미가 크다.

– 특히 4공구 물막이 공사가 논란이 되는 시점 이전에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중요하
다. 4공구 물막이 공사 완료 이후 농림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해
수유통이 원활해서 새만금 갯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미 해양수산부
는 4공구 지점의 물막이 공사의 위험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 문제는 이러한 보고 자료가 이미 지난 1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과 국무총리는 농림부의 주장만 인용하여 4공구 물막이 공사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해수유통
으로 새만금 갯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 하거나, 담수호 정책을 포기해도 방조
제 건설은 반드시 끝내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농지 조성과 담수호 정책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보고자료는 상
당히 중요한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4.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 연구(1차년도) 보고서 요약

연구개요: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10년에 걸쳐 710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며, 주관연구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이다. 크게 4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는 2002년에 조사한 1단계 1차년도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다.

연구목적:
1. 공사중과 공사후 해양환경 변화 감시를 위한 국가감시체제 구축
2. 방조제 건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평가
3. 해양변화 최소화 방안 및 외해역의 친해양환경적 관리·활용 대책
4. 금강하구, 곰소만 등 인접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평가

보고서 요약

1) 해양물리/해수유동 변화
새만금 방조제 안쪽과 바깥쪽 해역의 해류흐름에 대한 연구분야이다. 조사내용은 조석, 해·조
류, 해수특성, 해수교환, 유출수의 이동경로와 확장범위 등이다. 관심을 가질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1-1) 수치모델 결과 방조제 완공후 황해 전체의 조석이 변화하며 새만금 주변해역도 10 cm 의 조
석폭이 감소할 것이다. 1997년 일본 아리아케해의 간척공사로 인해 5cm 의 조석폭이 감소하였
고, 이로 인해 방조제 바깥쪽 김 양식이 막대한 손실을 받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
다. (요약보고서5_물리유동 中 2page. 36page)

-> 의미 :
① 이 결과는 비록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수치모델 결과이지만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 주변 해
역에 엄청난 조석의 변화가 예상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경우 감소
하게 될 10cm 의 조석변화는 주변해역에 매우 심각한 환경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방조제
가 완공된 후에 주변해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어 수치모델 결
과를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 방조제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될 것이다.
② 특히 요약보고서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새만금 공사로 인한 영향이 황해 전체에 줄 가능성마
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전 연구 조사가 취해져야 할
조치이다.

1-2) 새만금 지역의 해류흐름은 남쪽의 1-2 공구에서 유입이 되어 북쪽의 4공구로 유출되고 있
다. 4공구가 막히기 전에는 방조제 안쪽 바닷물의 약 80 %가 교환되었으며, 바닷물이 한번 완전
히 바뀌는데 15시간이 소요되었다. (요약보고서5_물리유동 中 2page. 30page)

-> 의미 :
① 4공구 방조제가 막힌 지금 바닷물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짐으로 인해 교환되는 바닷물의 양이
매우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방조제 안쪽의 바다는 해수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염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공구 안쪽은 해수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②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미 정부에서는 담수호 폐기마저 검토하는 시점에서 새만
금 갯벌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4공구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조사 자료임에도 불구하
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4공구 공사를 강행하여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③ 만일, 국무총리실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농림부의 4공구 물막이 공사 강
행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은 대통령을 속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해저지질-갯벌분야
새만금 갯벌의 지질학적 퇴적학적인 현상을 규명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이다. 조사내용
은 갯벌/지질 환경변화, 퇴적 및 침식, 지질/지형의 분포와 변화상 등이다. 관심을 가질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2-1) 조사해역은 계절에 따른 뻘의 침식/퇴적 변화를 보여주며, 방조제 내측에서는 뻘이 서서히
쌓이는 환경인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보고서4_지질갯벌.pdf 中 2 page)

-> 의미 :
① 이 결과는 방조제 안쪽 갯벌이 계절에 따라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 퇴적학적으로 건강한 상
태임을 보여준다. 다만 뻘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는 것은 방조제 건설로 인해 해류가 느려졌기 때
문이다.
② 4공구 물막이 공사의 완료로 인해 가속화 될 새만금 갯벌 훼손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2-2) 방조제 외측 곰소만을 포함한 외부 갯벌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미미하였다.
-> 의미 :
① 현재까지 방조제 외측의 변화는 미미하나 방조제가 완공되고 물 흐름이 완전히 바뀌면 엄청
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요약보고서4_지질갯벌 中 4 page)

3) 해양생태-적조분야
새만금 지역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연구분야이다. 조사내용은 생태계의 시·공
간 분포와 변화과정, 갯벌 및 저서생태, 적조발생 예측 등이다. 관심을 가질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새만금 지역 조하대에서 출현한 생물종은 플랑크톤이 181종이고, 저서동물이 435종으로 조하
대해역의 환경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추정되었다. 조간대 갯벌에는 204종의 저서동물이 평
균 2,232 개체/m2 의 서식밀도을 보였다. 수산물인 동죽조개의 경우 최대 7,057 g/m2 가 채집되
기도 하였다. 어류는 120여종을 어획하였으며, 이곳으로 회유하는 실뱀장어의 양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보고서3_생태)

-> 의미 :
①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인 건강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자료와 조사 결과를 외면하고 새만금 갯벌의 90여%가 훼손되었다고 주
장하는 전라북도 도지사 및 농림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새만금 갯벌 생
태계의 건강성을 주목하고 온전한 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갯벌 미생물에 의한 총유기물 분해력은 외국 갯벌에 비해 매우 높은 유기탄소 분해력을 보였
다(평균 25.8 kg C/ha/day). (요약보고서3_생태 중 7page)

-> 의미 :
① 생태적으로 건강한 갯벌은 유기물 분해력도 높다. 또한 새만금 갯벌의 자정 능력을 상대적으
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4) 해양수질분야
새만금 방조제 안쪽 해역의 수질을 감시하고 앞으로의 수질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분야이다.
조사내용은 오염부하, 수질 분포 및 변화, 수질모델링, 오염물질 축적과정 등이다. 관심을 가질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조제 내측에서는 저염분역에서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고 고염분역에서 영양염류 농도가 낮
은 두 수괴가 물리적인 혼합과 확산에 의해서 농도가 조절된다.(요약보고서2_수질.pdf 中 2page)

-> 의미 :
① 강에서 유입되는 영양염이 높은 물이 강하구에서 바닷물과 희석되어 영양염이 조절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해수의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
결과이다.

2) 유기인계농약과 페놀화합물은 용존무기인, 용존무기질소 함량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이들 물질이 육상에서 기인함을 뒷받침한다. (요약보고서2_수질.pdf 中 2page)

-> 의미 :
① 환경부 호수 수질 기준에 없는 유기인계농약과 페놀화합물 등이 강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간척사업 후 생겨날 호수에 축적될 것이다.

2003. 6. 24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첨부자료 1. 새만금 갯벌 지역주민들의 갯벌 변화증언
첨부자료 2. 한일갯벌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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