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대운하, 道에 어떤 이익 있나”








“대운하, 道에 어떤 이익 있나”

■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답변 요지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양태흥 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춘 도교육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이백래 의원(한·안산3)을 비롯해 박수호(한·동두천2), 최환식(한·부천4), 심진택 의원(한·연천2) 등은 최근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도의 입장과 얼마전 민간에 위탁·경영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의 적자 문제 등 도 현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 실효성 있나>

▲이백래 의원〓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대운하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는지, 환경문제와 같은 악영향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도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와 함께 영어마을 안산·양평 캠프의 민간위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방침과 관련 도는 영어공교육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


<드림우드 영상단지 지원의향은>

▲박수호 의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동두천 시민들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혜택이 미흡한 실정으로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두천시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달라.
도는 민선 4기가 출범한 뒤 수십 건의 MOU를 체결, 갖가지 사업들을 벌여오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내실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동두천시가 4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드림우드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을 도가 주관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말해달라.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안보여>

▲최환식 의원〓장애인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 역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유형별로 펼쳐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전국 20만6천여명의 시각장애인 중 4만여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서울(3만5천여명)보다 많은 수치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복지관이 서울에는 5곳이나 있지만 도내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합복지관 정책에 변화를 줄 의향은 없는지 말해달라.


<도-의회 당정協 구성 계획은>

▲심진택 의원〓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대표가 도 의회 지도부와 집행부 사이에 ‘당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서 비춰졌듯이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그만큼 양쪽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는 당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향과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달라.
김 지사는 취임과 함께 ‘뻥 뚫린 경기도’를 표방하고, 다양한 교통 정책을 펼쳐 왔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중 해저터널’이나 ‘대심도 고속철도’와 같은 대형 사업들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김문수지사 답변

대통령에 대운하사업 단계적 추진 건의해
영어마을 민간위탁 경쟁력 강화 위한 것

한반도 대운하 전 구간에 대한 찬반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운하가 지나가는 도내 구간 특히 팔당상수원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중이다.
지난번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운하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경인운하를 먼저 추진하고, 팔당취수원 대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골재채취를 통한 한강과 임진강을 이은 뒤 남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은 운영비 적자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어 교육은 행정기관이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해야 한다. 파주캠프의 경우도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지원을 위해 정부에 국가 주도의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동두천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사간의 투자지분 비율 및 역할 분담과 부지매입 등에 대해 협의중이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경우 최 의원이 지적한대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유형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복지 행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종합복지관이 필요한지 유형별 지원센터가 필요한지 검토중이며, 유형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시·군이 주도하고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당정협의회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타 시·도와는 달리 서울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교통망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도는 정부에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국가 주도로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 시행, 출근 및 심야시간대 광역버스 노선 증설, BRT 확대, 광역 및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 광역급행전철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윤철원기자 ycw@kgib.co.kr
 2008.3.20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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