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법정 증언 위해 방한한 독일환경연방청 생태계연구팀장·갯벌전문가 아돌프 켈러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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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_켈러만 박사 기자간담회.hwp

문의: 박태현 변호사(011-9939-4141)

○ 기자간담회 배석: 고철환 교수(서울대 해양학과), 박태현 변호사(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법정진술하기 위해 독일 환경연방청 생태계연구팀장이자 갯벌전문가인
아돌프 켈러만 박사가 25일 내한했다.

○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 갯벌국립공원보호청(첨부자료 참고) 연구 코디네
이터로 활동 중인 켈러만 박사는 오는 6월 27 오후2시에 실시될 새만금 소송 제1차 증인신문기일
에서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각국의 갯벌보전 정책과 협력 및 독일의 갯벌국립공원화 정책의 의
의, 효과 등에 관한 언급한 뒤 5차례 이상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 있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 및 그 보존의 세계사적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 한편, 새만금 소송은 2001년 5월 25일 김대중 정부가 순차개발안을 골자로 새만금간척사업 강
행 결정 후 새만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총 3540명이 당시 농림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2001년 8월 서울행정법원 제출한 소송이다[사건: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공유수면매립
면허무효확인 및 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

○ 한편 재판부에서 켈러만 박사 등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한 것은 시회적으로 쟁점
이 되고 있는 새만금 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문의: 박태현 변호사(011-9939-4141)

2003년 6월 24일
공익환경법률센터
첨부자료 1. 주요 증언 내용 2. 아돌프 켈러만 박사 약력
3. 유럽최대의 갯벌국립공원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 갯 벌국립공원과 보호
청 소개자료

■ 주요 증언내용
– 독일,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 3개국에 걸쳐있는 와덴씨(Wadden Sea, 갯벌해, 총 면적이 약
9,000 km2 , 덴마크가 약 10%, 독일이 60%, 네델란드가 30%를 차지)의 보존을 위한 3개국 공조
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한국인들에게 간척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의 갯벌보존에 관한 국가정책이 어떤 것인
지.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가 1985년 처음으로 제정한 갯벌국립공원법의 입법목적은 무엇인지.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갯벌국립공원 안내 팸플릿에서 “갯벌의 특별한 생태적 중요성(The
Exceptional ecological importance)이 갯벌의 ‘국립공원화’라는 보전전략의 수립을 이끌어냈
다.”고 밝히고 있는데, “갯벌의 특별한 생태적 중요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특히, 인간에
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갯벌국립공원법 제정 후 7년간에 걸쳐 실시한 ‘갯벌 생태계 조사’ 연
구 결과물인 종합보고서의 주요내용은.
– 국립공원화 과정에서 갯벌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연안주민들이나 또는내륙주민들의 입장은
어떠하였는지. 반대가 있었다면 주요 반대이유는 무엇인지. 주정부는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
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갯벌국립공원법 제정 후 18년이 지나는 현재 연안주민들과 내륙주민들은 국립공원화 전략에 대
해 태도는(특히 지역경제와의 관점에서)

– 새만금 하구의 갯벌 및 생태환경을 직접 탐사하고 연구한 증인이 보는 새만금 하구의 특징과
가치는
– “우리 나라는 독일과 달리 갯벌보전도 필요하지만 갯벌의 간척을 통한 발전도 이루어야 한다.
갯벌보전에 대한 입장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 경력
1981 킬(Kiel) 대학 생물학 디플롬
1985 킬(Kiel) 대학 극지생태학연구소에서 박사학위, 주전공 어류생물학
1989-1991 미국 하와이 호놀룰룰 마노아대학에서 Post-doc
1992 독일환경연방청 생태계연구팀장
1992-현재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 갯벌국립공원보호청 연구 코디네이

■ 방문목적
-6. 27. 14:00 서울 행정법원(제3부, 재판장 강영호) (사건: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서 실시 예정인 제1차 증인신문기일(증인:아돌프 켈로만 박사와 전승수 박사)에서 진술을 위하여
– 갯벌연구와 보호를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의 토론(discussions with SNU students on
tidalflat study and protection)
– 화성갯벌 현장 방문(제방축조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Visit to Hwaseong
Tidal Flat to observe the deleterious effect of dike construction completed in 2001)

■ 독일 쉴레스비히-홀슈타인주 갯벌국립공원보호청
(National Park Office Schleswig-Holsteinisches Wattenmeer)

1. 연락처
Landesamt fuer den Nationalpark Schleswig-Holsteinisches Wattenmeer
Schlossgarten 1
25832 Toenning, Germany
Tel: 04861 / 616-0
Fax: 04861 / 459

2. 독일의 갯벌국립공원과 쉴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1872년 지정)이다. 독일에는 1969년 〈바이에
른 숲〉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총 13개의 국립공원이 존재한다. 이중 5개의 국립공원은 독
일 통일 후 동독지역에 지정되었다. 13 개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특히 ‘쉴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
국립공원(1985년 지정: 4,410 km2)’, ‘니더작센 갯벌국립공원(1986년 지정: 2,400 km2)’, ‘함부
르크 갯벌국립공원(1990년 지정: 117 km2)’은 독특한 보호 가치를 지닌다(그림1). 이들은 1992
년 모두 람사협약이 규정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4,410 km2에 달하
는 ‘쉴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은 유럽에서 존재하는 단일 국립공원중 최대의 크기를 지닌다(그
림2).

그림1: 독일의 갯벌국립공원

3. 쉴레스비히-홀슈타인주 갯벌국립공원보호청

독일 쉴레스비히-홀슈타인주 퇴닝에 있는 갯벌국립공원보호청에는 총 35명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보호단체와 생태학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갯벌의 보호와 모니터링, 갯벌
의 이용제한, 갯벌생태계 교육 등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2: 쉴레스비히-홀슈타인주 갯벌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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