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2003. 6. 16(월)

1. 기자회견 개요

–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실제적 역할
을 담당하여야 할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

–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구성된 새만금특별위원회(신구상기획단) 역시 새만금 갯벌의 보전
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성 및 의제 역시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함.

–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새만금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철저하게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볼
모가 되어,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 일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은 새만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양식있는 의원
들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어, 국가 전체의 운영을 고려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마치, 전북
도 의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민주당과 정치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창하는 개혁 신당 주도 세력 및 일부 차세대 지도
자로 평가되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정치에 있어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만금 갯벌의
보전과 같이 시급하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새만금 갯벌을 죽이
는 세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한
다. 또한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는 정치라는 것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새만금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신당창당논의 등 당 내부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이때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새만금갯벌이
위협받고 있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새만금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철저히 방치
한 결과이다. 새만금 방조제 4공구 공사강행은 새만금갯벌을 살리려는 사회적 노력을 포기하겠다
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집권여당 민주당 역시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미 시화호의 실패에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새만금에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지역여론을 호도하는 전
북 출신 정치인들과 조직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개발주의자들이 잉태한 합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민
주당은 합리적 해결보다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개발주의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
다. 더 이상 몇몇의 이기주의와 이권 때문에 ‘생명의 갯벌’을 ‘죽음의 갯벌’로 내몰아서는 안된
다. 우리는 민주당이 전북 출신 국회의원에 흔들리면서, 개혁신당 운운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북출신 국회의원에게 도의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회의
원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새만금 갯벌이라는 자연유산을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앞
장서서 파괴하면서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겠다는 것인가?
여야국회의원들이 ‘미래세대의 희망이자 전리북도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이어질 새만금갯벌보전
문제를 외면하거나 개발주의자들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당은 새만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생명파괴를 옹호하는 지역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인가, 생명
평화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는 전적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역할
에 따라 달려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지금 당장 막혀버린 새만금 방조제 4공구의
해수유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
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노무현정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맺도록
집권여당인 민주당 차원의 요구가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개혁신당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새만금 관련 결정과 선택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며, 새만금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온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3. 6. 16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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