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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강원]2008 강원도의 선택Ⅰ-한나라당·통합민주당

[집중진단 강원]2008 강원도의 선택Ⅰ-한나라당·통합민주당

 








“수도권 규제완화는 치명타… 최선 다해 막겠다”

■토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 교수

△김명숙 상지대 인문사회대학장

△박관희 한나라당 도당 정책실장

△황환식 통합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사회

△최진호 KBS춘천방송총국 취재부장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의 장 ‘집중진단 강원’이 지난 20일 오후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2008 강원도의 선택Ⅰ, 한나라당·통합민주당’을 주제로 열렸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도 경제 살리기에 총력

박관희 한나라당 도당 정책실장=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살리기’가 한나라당 도당의 모토다.

얼마전 대통령이 37개 전국 언론사 편집국장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지방경제를 먼저 살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많은 도민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부분을 우려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도당은 강원도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해 규제완화 이전에 일단 지방 지원이 먼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도가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먼저 받은 후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됐던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의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오히려 지방간의 과열경쟁만 불렀을 뿐 지방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방균형발전이 목적이었음에도 정부가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을 펼친데다 지방에 화두를 던져만 놓고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도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선별과 집중을 통해 발전을 이뤄야한다고 본다.

일단 한나라당은 현정부를 설득해서 SOC 사업확충에 주력하겠다.

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 위한 기간사업 및 교통인프라확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원주와 춘천을 수도권 배후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 내륙산간지역의 특화·관광산업은 현재 정책개발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민의견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도민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것이 대운하사업이다.

한나라당 공약에는 대운하 관련사항이 일단 빠져있는 상태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 입장이다.

그러나 운하를 배제하더라도 수도권 상수원구역인 강원도의 물 정책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내 물 관련 수입금은 서울 인천으로부터 톤당 160원씩받는 물이용부담금 정도다.

수도권은 도내 수질자원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발전해왔다.

이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원도에 제공할 때가 됐다.

사용자부담원칙과 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 따라 물 관련 비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

이외에도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정책과 현안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던 강원도민의 전폭적 지지를 이번에도 부탁한다.

-서민 위한 정책으로 도 발전 이끌어낼 것

황환식 통합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을 위한 정부가 바른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상위 1%를 위한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99%가 넘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맞지 않나.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수도권친화적인 정책만 펴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도는 또 소외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도에 치명타다.

통합민주당은 일단 규제완화를 절대적으로 막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5+2 광역경제권’만 봐도 알수 있다.

도는 제주도와 함께 별도의 특별경제권으로 분류됐지만 수도권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더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 3%를 가진 도가 중앙정부에서 제목소리를 내기는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실시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본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도만의 특성화된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춘천을 환경수도로 정의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통합민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 도 발전을 이룩하겠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반드시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에 따른다면서도 계속 운하건설사업을 검토하는 등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 및 성직자들이 나서 반대하는데도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운하건설로 결국 강원도는 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영서지방은 기업유치 및 교통, 환경 등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대운하 건설을 막아내겠다.

도내 청년들의 실업문제도 적극 나서 검토하겠다.

원주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유치하면서 일정부분은 지역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기관들의 원주이전이 늦어져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는 정부·국회의원이 모두 나서도 어렵다.

기업유치는 오직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젊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정규직 못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도내에 단지별 특성화 사업지구를 만들어 원주 춘천 등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정책선거를 해야 함에도 공천이 늦어져 어려운 점이 많았다.

후보자간 토론회와 의제발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아쉽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꼭 필요하듯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내겠다.

짧은 기간임에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미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국민의 뜻을 전달할 통합민주당을 지지해 달라.

-수도권 뿐 아니라 도내 규제 풀 정책 추진돼야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교수= 참여정부하에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최대 과제였다.

그러나 강원도는 얻은 것도 별로 없이 홀대받았다.

지방분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앙의 일변도로 결정되고 있다.

지난 4년간 통합민주당이 여당이었고 한나라당은 강원도지사를 배출했음에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각 당이 10개 정도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4가지 공약은 양당이 똑같이 내건 공약이지만 해결이 안됐다.

경춘선 복선화,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서울·춘천·양양간 도로건설, 중앙고속도로의 철원연장 등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각 당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만 거론하고 도내 규제완화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군사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도내 규제도 균형있게 풀어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앞으로 도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도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정당한 정책대결 통해 도 현안 중앙의제로 끌어내야

김명숙 상지대인문사회대학장= 17대 총선이 금권선거퇴치의 의미를 갖고 있듯 18대 총선은 정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각 당의 공천이 늦어져 정책검증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약은 평소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연구됐어야 하는 사항들이다.

선거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정책선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양 당이 도민들에게 신선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선거운동을 펼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지난 대선때의 정책 공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도의 입장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문제가 가장 큰 화두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해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았으나 정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때 한덕수 총리가 축사를 했다.

‘저 우스베키스탄에서도 오고, 저 강원도에서도 왔다’고 하더라.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아직도 강원도는 중앙에서 볼 때 변방이다.

정당한 정책대결로 이번에는 꼭 도 현안을 국가중심의제로 끌어내주길 기대한다. 정리=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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