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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정당 `10대 선거공약’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5개 국고보조금 배분 정당의 10대 기본정책과 10대 공약을 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책비교 프로그램(nec.go.kr:8088/3pweb)을 통해 공개했다.

새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 친박연대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정책과 공약은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 당의 약속이 담겨 있다.

◇통합민주당 = 지속가능한 6% 성장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간 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2102년까지 직업훈련 수혜율을 현 13.5%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쌀, 라면 등 30개 생필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지수’를 개발해 물가관리에 들어가며, 공공요금 상한제를 실시키로 했다.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도입과 등록금 대출이자율 5%대 하향조정,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요금인하 경쟁 유도 등도 내세웠다.

버스와 화물차 유류세 면세를 추진하는 등 유류가격을 인하하고, 포괄수가제 도입과 약값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한 약값 및 진료비 인하도 추진할 방침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포함됐다.

주5일제 시행 확대 및 총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구 여성 30% 공천시 정당 국고보조금 30%를 증액지원해 공직선거에서 여성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추진, 여성 교장.교감 임용목표 확대 등을 통한 교육분야 여성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상근예비군을 50만명 규모로 정예화한다는 약속도 했다.

◇한나라당 =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중산층 확산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규제완화, 세율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등을 제시했다.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줄여주고, 서민업종 카드수수료도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12년까지 상하수도 보급률을 70%까지 올리고 중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기숙형 공립고 150개 우선 배치, 뉴타운 조성,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등 농어촌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내륙지방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충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민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식품, 어린이유괴, 부녀자납치 등 가정파괴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응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포괄적인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플랜’을 작성해 한미동맹을 `회복’한다고 천명했고, `비핵.개방 3000′ 구상 액션플랜과 이산가족 면회소 추가 설치,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물가연동제와 전.월세에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 서민생활비 경감을 들고나왔다. 대신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 추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인,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층 자녀의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물가상승과 연동하는 안도 포함됐다.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원천차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법안을 개정해 한반도 문화재가 도굴, 수장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노동당 = 삼성의 국민기업화를 포함한 재벌 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고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고 영업시간과 취급품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도입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각종 특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안이 포함됐다. 민노당은 어느 특정국가와도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외교전략만이 안보와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상에 남북공동경비군을 창설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 비정규직 해소와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치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 병역특례제를 차용한 `프로세스 엔지니어제’를 동입해 군대에 가야할 대학생을 중소기업에 투입, 현장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중소기업부 설치를 주장했다. 거주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평생 한차례 연 3%로 대출이 가능토록 해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부운하 건설 저지를 총선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주의 타파와 사표 방지를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공조 강화로 수교 등 북미관계를 지원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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