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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한반도 대운하 정책 심판 받아야 등

[민주노동당] <브리핑> 한반도 대운하 정책 심판 받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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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오전 11시 45분 국회 정론관

이정미 대변인

○ 한반도 대운하 정책 당당히 심판 받아야

한반도 대운하를 이명박 대통령은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헛갈립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말이 이렇게 다르니 마치 노무현 정권 말기를 보는 듯합니다. 벌써 레임덕이란 말입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부 운하가 건설되면 한강과 낙동강에 놓인 다리를 68개나 뜯어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추가 비용도 무려 2조원 이상이 들 거라고 합니다.

물류 효과는 고사하고 교통대란만 불러 국민 고통만 가중시킬 게 뻔합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대운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데도 재검토 운운하는 모양입니다.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표를 더 얻겠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총선 정책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의 온당한 태도입니다.

○ 성장 대신 물가 잡겠다면 일단 환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대신 물가에 정책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답니다.

7%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변경하겠다는 거라면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과 집권한 지 한달도 채 안 되어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며 이른바 ‘747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던 그 때, 이미 세계경제 위기는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현 정부의 경제팀만 이런 상황을 모르는 듯합니다. 아니면 애써 외면했거나 말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해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을 통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원화 저평가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가를 희생하여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측기가 망가진 747호의 위험한 비행’을 진짜 중단하는지를 지켜 볼 것입니다.

(끝)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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