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4공구 방조제 물막이에 그린벨트 해제, 수질대책 없는 노무현 정부의 갯벌 보전은 국민기만이다.

해수유통 어려운 갯벌에 5급수도 안되는 강물 유입,
새만금 갯벌 생태계 급격 악화

6월 13일 전주권 그린벨트 6천818만평 전면해제를 건설교통부가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30년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북 전주, 김제시와 완주군 일대 그린벨트 225.4㎢(6천
818만평)를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13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권 그린벨트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와 연결된 만경강
상류지역으로 2001년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을 결정하면서 제시했던 순차개발안을 전면 폐지하겠다
는 의미이다. 순차개발안은 5급수에도 미치지못해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만경강 수질을 4급수이
내 수질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순차개발안은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동진강을 먼저 개발하
는 것)

새만금 수질 개선에는 ▲만경·동진강 상류지역의 엄격한 개발제한, ▲농사에 들어가는 비료/농
약 사용량 30% 감축, ▲왕궁면을 일대를 한 축산단지 축소(축산 폐수 95% 감축), ▲ 한강 등 상
수원보호구역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총오염총량제, ▲여의도의 95배 가까이 되는 새만금 간
척지 주변 인구수를 오로지 2만 1천명으로 제한하고 ▲만경강 물을 모두 외해로 직접 방출하기
위한 환배수로 설치 등등의 거의 실현 불가능한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

오늘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서 농업용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폐기된
것이다. 전주권 그린벨트를 100%를 보전하는 거의 실현불가능한 조건에서도 만경강 수질의 총인
수치가 0.117㎎/1(수질목표 0.1㎎/1)로 농업용수의 최소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의 담수화 계획포기이다.

더욱이 이 수질개선 계획은 2011년까지의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수질 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에서 4공구 방조제마저 막힘으로써 새만금 갯벌의 생태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될 상황에 놓인 것이
다. 5급수도 유지하지 못하는 오염된 강물이 해수유통이 어려워진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가 새만
금 생태계의 위기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중요결정 과정에서 환경부가 강력하
게 반발하는 등 격론이 있었음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김 원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선
언하는 반민주적인 과정에서 통해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의 전제조건을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만경강의 수질개선은 포
기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새만금 보전과 개발”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해수유통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던 새만금 방조제 4공구를 막은데 이어 새만금유입수의 수질개선대책에 결정적인 태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한 상태에서 더 이상 새만금 갯벌 보전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새만금 갯벌을 보전할 의지를 보이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4공구 방조제
에 해수유통을 시켜라.

문의: 박진섭 상황실장 017-203-5162

2003.6.14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