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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대운하? 총선표 의식, 물밑 잠수




정부와 여당이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와 한미 FTA 등 민감 사안을 빼는 대신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물가대책은 연일 강조하고 있어 표를 의식한 경제논리 왜곡 논란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최근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다시 제안하겠다”며 총선 전에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도 국토해양부에 운하지원팀을 꾸리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대운하TF팀도 ‘추진단’으로 개편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활동이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경제운용계획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대운하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알아서 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5대 건설사 컨소시엄도 사업성과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 결과가 이달중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올해 초 상황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어몰입교육의 경우는 아예 이 대통령이 나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한 마디로 정리됐다. 인수위만 잘못을 덮어쓴 채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최고위원은 “대선 때도 경부운하가 (당시) 이명박 후보의 핵심공약이었지만 우려와 반대가 비등하자 마지막에 슬그머니 빠졌다”면서 “한마디로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물가대책의 경우는 이달 초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민’을 유독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미심쩍은 재탕삼탕식 조치만 양산하고 있다.

특히 유류세 10%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유값은 오히려 올랐고, 이 와중에 갑자기 ‘MB지수’라는 새 통계지표를 만드는 등 좌충우돌식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2008.3.24일자 기사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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