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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인터뷰] `경제적 자유 회복` 외치는 작가 복거일

[월요 인터뷰]

‘경제적 자유 회복’ 외치는 작가 복거일















‘경제적 자유 회복’ 외치는 작가 복거일 (사진=강은구 기자)


[월요 인터뷰]




‘경제적 자유 회복’ 외치는 작가 복거일





‘경제적 자유 회복’ 외치는 작가 복거일 (사진=강은구 기자)







“연립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대전으로 직장을 옮길 때 처분했죠. 맨션을 구해 살다가 서울로 오면서 팔았더니 그 돈으론 전세 값도 안 되더군요.그런데 두 달 뒤 행정수도 이전 발표로 그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돈하고는 인연이 멀죠.지금요? 수색에서 셋방살이합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 경제학 전공의 시장경제주의자, 영어 공용화를 외치는 자유주의 작가….복거일씨(62)를 수식하는 말은 많다.




그는 철저한 자본주의 옹호자로 우파 단체인 문화미래포럼 대표까지 맡고 있다.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 법하지만 7년째 서울 변두리에서 전세 연장계약을 반복하는 ‘무주택 서민’이다.




“서울대 상대 나온 거 맞아요?”라는 지청구를 들을 만도 하다.




이처럼 좌파 논객에게나 어울릴 듯한 이력 때문에 그의 발언은 역설적인 힘을 갖는다.




은행과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에도 참여한 체험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최근 사회평론집 ‘경제적 자유의 회복'(문학과지성사)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뿌리고 있는 그를 만났다.




―’천성적인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서 10년 만의 정권 교체에 남다른 기대감을 보였는데, 새 정부의 과제까지 여럿 지적하셨더군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통상적인 정권 교체를 뛰어넘은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난 두 정권이 실패한 ‘민족사회주의’의 실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족사회주의’라면 파시즘과 나치즘을 포함한 개념인가요?




“히틀러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다는 게 오히려 더 큰 위험 요소였죠. 방어력을 약화시키니까요.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해서 나온 전체주의 이념입니다.




‘남북한 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을 쳐도 된다.’는 대통령의 공격적 민족주의나,’그놈의 헌법’ 발언에서 나온 법질서의 부정, 고질적인 편 가르기,재산권 침해, 대중 선동 같은 혼란과 분열이 거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민족사회주의 실험 잔재를 걷어내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경제는 그동안 계모에게 미움 받고 제대로 먹지 못해 비쩍 말랐어요.




생모에게 사랑받고 제대로 먹으면 이내 건강을 되찾고 통통하게 살이 오를 겁니다.


그 아이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되겠지요.”




―’잘 먹기만 하면’ 바로 회복될까요.




“물론 법질서 확립과 과감한 규제 철폐, 시장 개방, 감세 정책 등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돼야 하지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노조의 ‘떼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 몸집도 줄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날 만큼 가파르게 오른 세금까지 줄여야 사회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외국 자본의 ‘먹튀’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론스타’ 사례를 보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젠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민족주의적 감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국 자본 유입이나 기업 인수ㆍ합병의 긍정적인 측면은 매우 큽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시스템으로 재편되면 토종 기업이 다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가 효율적으로 진화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지요.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도 많아져서 명실상부한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해야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전문가이면서 실험 대상자 같습니다. 현행 교육 체계를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판해왔는데,’교육 시장 자유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잘 공급합니다. 정부의 줄기찬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과외수업이나 학원 같은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커지지요.




정부의 역할은 교육을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살피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육을 독점하고 시장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니 역할이 뒤바뀐 거죠. 시장이 교육을 일차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영어 몰입 교육도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공용화 주창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러면 당신은 왜 한글로 소설을 쓰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었는데….




“모국어를 버리고 영어만 쓰자는 게 아니지요. 영어 교육은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어를 배우려는 본능은 워낙 강해서 일찍부터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면 우리 아이들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겁니다.




지금처럼 영어 콤플렉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현행 영어 교육은 비용만 높고 효율은 낮지요. 어릴 때부터 두 언어를 배우면 효과도 크고 자원도 절약됩니다.




특히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영어 습득에 불리하지 않아 빈부차로 인한 ‘영어 격리’까지 없앨 수 있지요.”




―글이나 강연으로 사회적인 발언을 해오다 ‘문화미래포럼’을 결성했는데,’행동하는 사회 참여’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인 100여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공연계 인사들도 많습니다. 단편적인 활자보다 입체적인 무대가 훨씬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제 소설 ‘그라운드 제로’를 연극으로 꾸몄습니다.


웨스트 개니 미드 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만들어 목을 조여 오는 데도 ‘햇살정책’으로 유화 제스처만 반복하는 이스트 공화국의 얘기죠. 좌파 편향의 교과서에 사로잡힌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싶었는데 1800석 가운데 500여석을 고교생들이 ‘점령’할 정도로 호응이 컸어요.”




―대운하에 관한 입장은.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계를 범국가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대형 유람선으로 부산에 와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낙동강과 한강을 거쳐 중국까지 가는 코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 관광객들도 운하로 여행을 하고….경부고속도로나 수에즈 운하도 처음엔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는 물류 차원의 ‘계산서’가 아니라 관광대국의 ‘원대한 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 국민의 지지를 얻지요.”




글ㆍ고두현/사진ㆍ강은구 기자 kdh@hankyung.com




2008.03.2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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