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간척사업 면허 및 사업인가 효력정지 법률 소송 제기 기자회견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

○일시: 2003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쎄실 레스토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 환
경위원회는 6월12일(목)오전 10시 쎄실 레스토랑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
시행인가 처분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최병모 변호사(민변회장)과 박오순 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 김호철 변호사 (민변
환경위원회 회장), 여영학 변호사(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박태현 변호사(환경운
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등은 기자회견 후 새만금간척사업의 사업인가시 사업목적이었
던 농지조성 목적이 상실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잠정중단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
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담수화 계획 포기, 새만금 방조제 4공구의 물막이 공사
로 환경피해 악화 등 변화된 상황에 반영, 이 소송을 제기했다.이 신청서는 2001년 8월 제기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이 위법무효이고 따라서 이 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 판결선고 전까지 공사중지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문의 :박태현 변호사 730-1327/011-9939-4141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민변환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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