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방조제 공사 강행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국민의견 무시하는 노무현 대통령 규탄한다 –

6월 10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인근 신교사거리에서는 새만금 갯벌 갯벌생명평화연대, 민주노
총, 전농,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민변, 문화연대 등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강
행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6월 9일(월) 밝혀진 농업기반공사의 새만금 간척사업 4공구 물막이 공사와 관련
한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서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거부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
에 대한 규탄 및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는 농업기반공사의 폭력적인 모습을 규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법적 소송에 대해 민변의 최병모 회장께서 참석
하여 밝힐 예정이다.

또한 현재 새만금 방조제 4공구 현장에서는 19명(전북지역 사회단체 및 주민- 주용기, 신형록,
염정우, 오두희, 이상환, 이은정, 임재은, 김보리, 김홍중, 이화정, 녹색연합- 정명희, 김형우,
정연경, 환경연합- 마용운, 장지영, 최김수진, 김낙중, 복진오, 조혜진)의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
과 몸싸움을 진행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강행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인근 신교 4거리

– 방조제 농성 문의(10일) : 1) 김낙중 간사 : 016-252-1030, 2) 마용운 부장 : 016-260-2361

<방조제 농성 상황>
-현재 19명의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4공구 아직 막혀지지않은 2미터 부분에서 농성
중입니다. 플랭카드 내용은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막는 방조제 공사 중단하라”,”기만적 방조제
공사 강행하는 농업기반공사 해체하라”
-물막이 4공구 방조제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아침 8시 30분 현재 대치 국면으로 진정되었습니다.
-아침 8시 5분경부터 시작한 몸싸움이 진정되었습니다.
-대우건설 직원들은 다시 돌아가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은 빵을 이용하여 아침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다른 속보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경과보고>
9일 10일 밤 1시 – 서울에서 방조제 공사 현장으로 출발
새벽 5시 30분 – 내초도에서 배를 이용하여 방조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감.
(10명 농성중이었음. 현재 19명 농성중)
아침 7시 20분 – 물막이 공사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시위를 하고 있음.
아침 7시 30분 – 토석을 쏟아내는 덤프트럭 공사 차량 방행 중
아침 8시 – 대우건설 직원 30명과 대치 중
아침 8시 5분 – 공사 현장에서 몸사움 진행 중.
방조제 중심부로 저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을 밀어내고 있는 중

2003. 6. 10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성명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 강행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국민의견 무시하는 노무현 대통령 규탄한다 –

○ 농업기반공사는 어제(6. 9. 월)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물막이 공사 4
공구 지점을 거의 완료하였다. 그동안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며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전북지역 국정토론회, 5월 국무회의, 6월 5일 ‘환경의 날’ 발언을
통해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의 타당성이 상실되었음을 밝혔다. 비단 대통령
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 목적 상실은 사회적으로 검증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 갯벌의 보전과 간척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담수호 계획의 포기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지적
하였다.

○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행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며, 무책임성을 규탄하고자 한다. 지난 5월
말 ‘신구상기획단’ 구성을 지시하면서도, 새만금 갯벌의 온전한 보전의 전제가 되는 방조제 공사
의 잠정 중단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는 농업기반공사의 물막이 공사 강행이 새
만금 갯벌의 온전한 보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는 새만금 갯벌의 현명한 보전이 아니라, 전임정부와 지역
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신구상기획단’ 역시 지역주의를 골간으
로 하는 지역 정당 민주당에 구성을 지시하는 납득하기 힘든 선택을 하였다.

○ 또한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해 해결 능력을 가
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농업기반공사는 그동안 물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수 차례 국민을
기만하였다. 지난 6월 5일(금) 청와대 국정과제팀이 새만금 현장 방문을 하던 상황에서도 여전
히 1.5km가 남았다고 보고하였으며, 6월 9일에도 여전히 200m가 남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작태를
보였다. 문제는 농업기반공사라는 일개 공기업의 허위 보고와 국민 사기극을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
다. 어떻게 일개 공기업이 대통령과 정부마저 속이고 있는가?

○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새만금 공사 현황과 관련, 정확한 보고 받지 못하고 있거
나 혹은 사태의 현황의 인지하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
러한 무책임한 모습을 규탄한다.

○ 현재 새만금 방조제 4공구 구간의 물막이 공사 현장에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공사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정으로 새만금 갯벌을 살
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이번 사태를 주도한 농업기반공사의 주요 책임자를 문책 할 것을 촉구한다. 농업기반공
사는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토론의 기회를 완전히 없애 버리기 위해 물막
이 공사를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과거에도 화옹호 물막이 공사가 논란이 되자
환경부와 경기도의 반대, 환경단체의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물막이 공사를 서둘러 강
행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역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 오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국민의 환경권보
다 조직의 안위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이기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
다.

○ 우리는 그동안 누차 농업기반공사라는 공기업의 존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농업기반
공사는 그동안 자신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간척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조직이다.
국토를 보전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이러한 공기업을 앞세워 국토의 자연유산을 서슴지 않고 파
괴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기반공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필요
한 경우 농업기반공사의 간척사업을 담당하는 임무 자체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마지막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위해 총력 투쟁을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
다.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직 지역주의와 관료주의, 조직 이기주의만 판을 칠 뿐이다. 우리는 사회
개혁과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우리의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며, 노무현 대
통령과 현 정부의 청와대의 위선적인 개혁에 대한 문제제기와 농업기반공사의 작태에 대해 계속
적으로 국민과 함께 비판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태의 전모를 분명하게 밝혀라.
– 물막이 공사 강행한 농업기반공사 책임 관계자 문책하라.
–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는 농업기반공사 해체하라.
–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끊는 방조제 공사 중단하라.

2003. 6. 10

새만금 방조제 공사 강행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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