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긴급성명서]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기극을 벌이는가?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기극을 벌이는가?
국민 여론 묵살, 조직이기주의 농업기반공사를 해체하라.

○ 새만금 간척사업이 국가적 논란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마저 지난 6월 5일 ‘농지
로의 타당성 상실과 담수호 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몇일전엔데,
새만금 간척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농림부와 사업 시공자 농업기반공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

○ 지난 2월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
은 이후, 올 12월 완공하기로 되었던 새만금 방조제 4공구(군산방향)의 미완공 구간 1.8km에 대
한 물막이 공사가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다.

○ 새만금 방조제 4공구 물막이 공사는 애초 올 12월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으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그동안 계속하여 1.8km 구간이 미공사 구간임을 보도하였으며, 새만금갯벌생명평
화연대에서도 이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 미완공 구간을 누차 확인하였다.

○ 그러나, 5월 20일 대통령이 참가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새만
금 신구상 기획단의 구성을 지시한 이후, 오히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
를 시행하였다. 특히 바로 몇일 전 조사에서 약 500m 이상의 구간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2일 사이에 방조제 보강 공사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물막이 공사를 끝내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
서 방조제 좌우측에 대한 보강 공사는 없이 오직 새만금 갯벌의 물길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
는 공사만 시행한 것이다.

○ 우리는 이 사태를 접하며,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상황에서 지난 6월 5
일 내용과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 한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
판단한다. 농지조성이라는 타당성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있어 담수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1~2달에 걸쳐 담수호 여부를 판단하자고 한 것은 앞으로는 이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자
고 하면서, 뒤로 공사를 계속 강행하도록 인정한 것은 국민과 함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
으로 사기극을 펼 친 것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분명히 농업기반공사의 존재여부를 묻고자 한다. 국민적으로 새만
금 간척사업이 논란되고, 대통령마저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5일
(금) 이후 500여m가 남아 있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담수호 페기 여부 검토 발언으로 이 부분에 대
한 사회적 문제점이 지적되자, 후속 논의는 전혀 고쳐리 않고 오직 조직의 안위를 판단하여 공사
를 강행한 것은 국민의 환경권과 자연 유산인 새만금 갯벌의 보전보다는 농업기반공사의 조직 이
익을 챙기겠다는 시정잡배와 같은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 우리는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농업기반공사에 분명히 이
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개혁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과거 군사 정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만행을 자행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세상의 모든 합리적 판단과 논의조차 거
부하면서 오직 조직 이기주의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농업기반공사. 우리는 노무현 정부를 이제
거부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구태의연한 짓거리를 펼치면서 어떻게 국
민과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농업기반공사에게 말한다. 우리는 이제 만악의 근원인 농업
기반공사를 해체하는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70∼80대 이후 시대적 소임이 끝나 존재
그 자체가 국민적으로 해악인 농업기반공사의 해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이미 농
업기반공사는 과거 화옹호 간척사업의 경우 화옹호 물막이 공사가 논란이 되면서 환경부와 경기
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막이 공사를 강행한 바가 있다.

○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이 만행에 대해 우리가 가진 모
든 역량을 동원에 대응할 것이다.

2003년 6월 9일

[문의: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박진섭 실장/016-260-6299, hwanghs@kfem.or.kr]
명 호 부장/011-9116-8089,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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