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대화와 논의를 거부하는가?

-5. 27 당정 간담회 결론 관련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규탄 성명

○ 어제(27일) 정부부처와 민주당은 당정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
며, 민주당이 개발과 생태보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구상기획단의 구성원을 최종 결정하며, 간척
지 내부 토지 이용방안에 한정하여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기본 골격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
다. 특히 6명의 참석자(민주당 정책위의장, 농림부 장관, 전라북도 지사,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중 4명이 위와 같은 결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을 접하며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다.

○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우선 민주당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의 정당인지 묻고싶다. 민주당
은 현재 개혁 신당 논의를 하면서 정당 자체가 사분 오열될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 전체 당론이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 의원들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만금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가? 새만금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직 지역주의에 안주
하는 민주당이 개혁 신당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한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신구상기획단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조
제 공사의 중단 여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 개발 방안에만 한정하겠다는 것은, 새만금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개혁을 하겠다는 것과 어이없는 짓이
다.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하라.

○ 또한 노무현 정부에게 묻는다. 노무현 정부는 정말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할 것인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목숨을 건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성직자와 참가자를 이익집단으로 취
급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타당성을 상실한 방조제 공사 중단 요구
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가?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의조차 거부하
는 노무현 정부에서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 지역주의와 관
료주의, 권위주의를 내세운 정부와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시대적 개혁과제인 새만금
간척 사업을 원칙과 상식을 기준으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의와 관료주의
에 부합하여 타당성을 상실한 방조제 공사를 완공하여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끊을 것인지 분명
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 마지막으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이제 국민과 함께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더 힘찬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오는 5월 3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과 함께 새만금 갯벌
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할 것이다.

2003년 5월 28일

[문의: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박진섭 실장/016-260-6299, hwangh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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