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전국 22개 지역 시민·환경·노동·주민단체로 구성된 산단개혁연대-새만금 복합산업단지 포기 및 방조제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 때 : 2003년 5월 30일(금) 오후 4시 □ 곳 : 전북 군산관광호텔

■ 기자회견 개요
전국 22개 산업단지지역 시민·환경·노동·주민단체는 5월 30일(금) 오후 4시 전북 군산관광호
텔에서 개최하는 전국워크샾에서진행한다. 산단개혁연대 새만금 기자회견에는 이민우 참여자치군
산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춘수 대산공단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오광종 여수YMCA 이사장, 손현 목
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50여명의 대표·실무자가 참석한다.

■ 산단개혁연대 소개
참여단체 : 거제, 광양, 광주, 구미, 군산, 당진,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산, 서천, 서
울, 시흥, 안산, 여수, 울산, 인천, 창원, 통영, 평택, 포항(이상 22개) 지역 시민·환경·노동·주
민단체
공동대표 :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대표), 박준석(울산민주노총 본부장, 영남대
표), 류중구(아름다운여수21 공동의장, 호남대표), 서현법(영각사 주지스님, 경기인천대표), 남
현우(변호사, 충청강원대표)
주요경과 : 준비위발족(2002. 2. 25, 여수), 창립대회(2002. 9. 10, 울산), 전국워크샾(6회)

국가/지방 산업단지 환경 및 제도개혁을 위한 전국연대
(거제, 광양, 광주, 구미, 군산, 당진,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산, 서천, 서울, 시흥, 안
산, 여수, 울산, 인천, 창원, 통영, 평택, 포항(이상 22개) 지역 시민·환경·노동·주민단체)

전국 22개 지역 시민·환경·노동·주민단체 기자회견문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포기하고, 방조제공사 중단하라!

무수한 생명을 파괴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당초의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채 방조제 공사
를 강행하고 있다. 무모한 공사강행은 사업추진자인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의 조직
이기와 보신주의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실패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지의 이용방안을 2005년까지 새로 마련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새
만금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터무니없는 환상을 갖게 한 전
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을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새만금 복합
산업단지 조성시도가 비현실적이어서 전북도민의 박탈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전북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갯벌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이 오히려 더욱 많은 피해를 지역민들에게 주게 됨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해 왔다. 군산을 비롯한 시흥·인천·여수·광양·울산·마산 등 임해공업단지의 많은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로 파괴된 바다와 갯벌을 되살리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 22개
지역 산업단지의 시민·환경·노동·주민단체들은 사업목적이 없는 새만금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
을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제라도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파괴되지 않은 갯벌과 바다를 활용해 지속가
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대안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예정되어 있
는 투자비용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보전으로 인한 편익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예상되었던 3∼4조원(내부개발비)
을 새만금과 인근지역에 투자하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새만금 국제해양관광특
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안마련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사업으로 분산되었던 지역민들의 역량이 최대한 결집되고 발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여기서 마련된 대안에 대해 국가계획으로 수립·확정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
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갯벌보전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변
산반도국립공원 등 서해안 일대에 밀집한 관광자원과 새만금 갯벌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건설을
통해 세계제일의 친환경적인 국제해양관광특구를 만들어 내면 새만금 간척사업보다 훨씬 지속적
인 지역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이 매립되어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어도 지역발전이나 삶의 질 개선이 불
가능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있는 군산시와 여수시는 산업도시를 등지
고 떠나는 시민이 속출해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1만∼2만 명이나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산업단지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인해 주말마다 교통이 마비될
지경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나쁜 도시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 인근에 있는 군장산단과
대불산단은 분양가 인하 및 임대단지 조성으로 헐값에 내놓아도 입주가 되지 않고 텅텅 비어 있
다. 우리는 새만금이 농지나 산업단지로 개발되지 않고 살아있는 갯벌을 유지해야 하는 더욱 중
요한 점을 지적한다. 새만금 갯벌은 이제 경제적 가치 이상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 새만금 갯벌은 미래세대가 살아 갈 수 있는 터전을
망가뜨린 우리 세대가 지키고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세계인의 공동유산이다. 해양
을 이용하고 개발한 역사를 상징했던 새만금 지역을 보전하고 지켜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
로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새만금 갯벌보전과 방조제 공사 중단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생명과 조화의 땅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는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저해하는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조성시도를 포기하라!
셋째, 새만금 간척사업 포기하고 ‘새만금 국제해양관광특구’ 등 대안을 마련하라!
넷째, 국회는 ‘새만금갯벌보전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라!
다섯째, 정부는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을 구성해 새만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여섯째, 갯벌매립과 산림파괴 등을 통한 무분별한 산단조성 및 확장을 반대한다!

우리는 향후에도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에 대한
반대운동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연대활동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
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2003년 5월 30일

국가/지방 산업단지 환경 및 제도개혁을 위한 전국연대
(거제, 광양, 광주, 구미, 군산, 당진,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산, 서천, 서울, 시흥, 안
산, 여수, 울산, 인천, 창원, 통영, 평택, 포항(이상 22개) 지역 시민·환경·노동·주민단체 참가
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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