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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08년 3월 11일(화) 10: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유류세가 10% 인하됐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상당수 주유소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종전가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유소가 재고를 핑계로 가격을 내리고 있지 않다. 가격을 올릴 때는 재고 얘기를 하지 않다가 가격을 내릴 때는 재고를 핑계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려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부에서도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터넷에 공시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을 빨리 시행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유류세 10% 인하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5%도 안된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 때에서 1,700원 때로 떨어지는 정도이다. 이 정도로는 기름값 폭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류세는 빠른 시일 내에 더 내려야 한다.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사정을 보면서 추가 인하하겠다고 한다. 상반기 내에 10% 추가 인하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머뭇거리면 4월 총선 이후 바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사실 2년 전 종부세를 내릴 때 유류세도 인하했어야 한다. 제가 유류세 인하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에는 기름값이 100달러까지 올 줄 몰랐고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C0%CC%B8%ED%B9%DA&nil_profile=newskwd&nil_id=v20300668″ target=new>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YTN 돌발영상, 동영상이 사이트와 포털에서 완전히 살아졌다. 소위 삼성떡값 명단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B1%B9%B9%CE%C0%C7+%C1%A4%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300668″ target=new>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어렵게 얻었다. 어렵게 얻은 언론의 자유를 과거 10년 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C0%CE%BB%E7%C3%BB%B9%AE%C8%B8%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300668″ target=new>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증인을 신청하면 5일의 기간이 필요하고, 답변서를 받는 기간이 필요해 상당히 촉박하다.

한나라당에서는 버티고 있다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BB%F3%C0%D3%C0%A7&nil_profile=newskwd&nil_id=v20300668″ target=new>상임위원 5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도 결정해야 하고, 방송통신 심의위원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방통위가 간판을 내려 직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우리는 야당이지만 이 기구가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잡고 빨리 응하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해를 잘못했는지 어제 얘기를 듣고 응하게 됐다.

언론이나 여론이 최시중 내정자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데 방송이 과거 방송과 달리 통신정책까지 융합되어 있는데 방송의 중립성, 공공성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시중 내정자는 5공 시절 동아일보 정치부장 재직시절 당시 크게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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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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