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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김태호 경남지사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8>김태호 경남지사














[동아일보]

“내륙 – 연안 조화로운 발전 위해 대운하 시범착공 용의”

《경남 창원시 김태호 경남도지사 집무실엔 한반도 지도가 거꾸로 그려져 있다. 창원은 유라시아 대륙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전초기지의 모습이다.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역발상을 해보자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그런 역발상의 하나일까. 김 지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낙동강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낙동강은 해마다 홍수가 나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봅니다. 대운하는 치수 기능뿐 아니라 관광레저, 산업 입지 차원에서도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맞다”고 또 하나의 역발상적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방의 규제는 묶어둔 채 수도권만 풀 게 아니라 부산과 경남, 전남을 이어 남해안을 동북아시아의 7대 경제권으로 키우는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대담=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낙동강 치수 – 관광 활성화에 대운하 필요

탄탄한 산업기반 연계 ‘남해안 벨트’ 뜰것

고속철-신공항 등 물류인프라 지원 시급

봉하마을은 큰 자산 필요하다면 더 지원

―대운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가.

“낙동강의 경남 구간이 106km이다. 낙동강은 수질도 나쁘고 해마다 홍수 때문에 강바닥이 높아져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대책을 위해 잡아 놓은 예산만도 2016년까지 16조 원(경북 포함)이나 된다. 대운하는 단순히 운하로서의 기능만 가진 게 아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하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국토 균형 발전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데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잘되면 다음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면 될 게 아닌가.”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에서도 운하가 필요한가.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닌지.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대운하 사업과 함께 연계해야 내륙과 연안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 남해안의 요트나 크루즈 관광 사업에도 대운하가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여기에 정치적 논리는 없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란 뭔가.

“경남이 먹고살 길이다. 과거엔 경남이 기계산업으로 탄탄했다. 이제는 그것만으론 먹고살기 힘들다.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수도권 중심의 경쟁력을 갖고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를 올리기 어렵다. 수도권 경제도 질적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또 하나의 경제 축이 필요하다. 이 축이 부산과 경남, 전남을 잇는 남해안 벨트다. 지리학을 전공한 류우익 대통령실장도 남해안이 한반도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만이 지닌 특별한 경쟁력이 있나.

“남해안 프로젝트의 시작은 경남이다. 지중해와 비교해 봐도 청정관광지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다. 국제적 수준의 첨단산업과 해안 물류 및 레저 시설까지 갖추면 폭발적인 성장의 틀이 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하는 ‘이순신 프로젝트’, 자연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을 조화시킨 ‘로봇랜드’와도 연계한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봐 달라. 지난해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적 어젠다로 자리 잡았는데 동서의 의미보다 실은 남해안의 의미가 더 크다.”

―거의 모든 단체장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더 크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경남엔 조선산업과 기계산업 정보기술(I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69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78%가 경남에서 나왔다. 리아스식 해변의 남해에다, 덕유산 지리산 같은 자연적 환경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지난해 프랑스 남부를 다녀왔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정말 쓸모없이, 모기 퇴치만을 하는 버려진 땅을 개발해 관광단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프로방스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요트 중심지가 나오고 임해산업 지역은 포스, 문화관광 지역 칸, 그리고 소피폴리앙티스라는 자족형 문화도시가 있다. 산업과 관광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거기 비하면 경남의 조건은 훨씬 낫다.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는 폭발성이 있다.”

―도지사의 힘으로 가능한가.

“남해안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수자원보호법 같은 규제로 이중 삼중 규제망이 촘촘하다. 잠재력이 큰데도 지금은 도지사가 돌 하나도 움직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게 특별법이다. 돈은 돈이 되면 몰려들게 돼 있다. 정부에서 남부권 고속철과 신공항 등 인프라만 깔아주면 나머지는 충분히 민자를 끌어들여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계획을 현재의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 달라. 그러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도 우리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공항은 민자로 건설할 수도 있다. 외국에선 공항도 민자 유치를 통해 만든다.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힘을 합치면 공항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까지 더하면 가능하다. 공항이 완공되면 민간 부문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클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경남의 현안은….

“1월 우리 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산업용지 반값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산업단지 하나 만들려면 5년 이상 걸린다. 규제를 안 풀면 이 기간에 기업들이 중국으로 동남아로 다 떠난다. 개발 예정지 땅을 기초자치단체 명의로 사전에 사들이는 것을 허용해준다면 산업단지 만드는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반값 용지 공급도 가능해진다. 국가 차원의 부처합동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구체적 실행을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귀향했다. 세금 지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은 큰 자산이다. 퇴임 후 대통령이 고향에 오는 것은 역사상 없던 일이다. 지방이 어려워진 것은 쓸 만한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돌아오면 희망을 준다. 평일에는 2000∼3000명이, 휴일엔 6000∼7000명이 노 전 대통령을 보러 온다. 경남에서 봉하마을 사업에 5억 원(생가 복원비)을 지원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지원할 생각이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초빙해 말 한마디 듣는 데 5억 원이 든다. 대통령이 고향에 와서 사람들과 같이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김태호 지사는

△경남 거창 출생(46세) △서울대 농업교육과 졸업, 서울대 교육학 석사 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사회정책실장(1995∼1997년) △경남도의원(1998∼2002년) △거창군수(2002∼2004년) △경남도지사(2004년∼)

정리·창원=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10월에 ‘환경 올림픽’… 생태교육 메카로 우뚝 설 것”▼

■ 람사르총회 준비 한창

“경남이 ‘환경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야지요.”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올가을 열리는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COP 10)’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람사르총회는 습지 보호를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 당사국 총회로 쉽게 풀이하면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우포늪 습지 복원 등 장기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경남이 환경선진 지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람사르총회 준비기획단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는 물론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 10은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160여 개국 2000여 명의 정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한 인간, 건강한 습지’다. 개폐회식과 환영·환송행사, 본회의와 지역회의, 기술회의 등이 마련된다. 참가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관이 운영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도 있다.

아시아지역 습지 연구의 지휘부가 될 ‘동아시아람사르센터’ 건립 문제는 1월 람사르협약 아시아지역회의에서 동의를 얻었다. 6월 36차 상임위원회 추인을 거쳐 COP 10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지사는 “북한의 총회 참석을 유도하고 비무장지대 견학 등 남북 환경교류 사업을 통해 평화 공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총회 이후 동아시아람사르센터 건립 등이 마무리되면 경남이 환경과 생태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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