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이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논의를 본격화 하자-노무현 대통령, 새만금 신구상기획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

○ 오늘(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국무총리 주재로 다음달 초 신구상기
획단 구성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
련 새만금 갯벌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신구상기획단 조속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 그러나,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오늘 노무현 대
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신구상기획단의 조속한 구성을 지시한 것을 환영
한다. 이미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타당성 있는 논리는 없다. 이는 지난 2월의 노무
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인 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신구상기획
단이 구성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타당성을 상실한 간척사업의 중단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위한 신구상기획단의 조속
한 구성을 촉구하는 수많은 요구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삼보일배(도)
가 서울 도착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구상기획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마지못해 구성을 지
시하였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2. 1%와 99%의 차이 – 방조제 공사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구상기획단 구성 전제는 방향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방조제 공사의 중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신구상 기획단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
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라’라고 지시하였다. 모든 가능성
을 열고 진정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 마련의 가능성을 없애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방조제 공사 완공 이후 대안 모색의 가능성은 1%에 불과하지만, 방조
제 공사를 중단하고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신구상기획단 구성과 관련 목적도 방향도 없는 방조제 공사 중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03년 5월 20일

새만금생명평화연대

[문의: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박진섭 실장/016-260-6299, hwanghs@kfem.or.kr]
명 호 부장/011-9116-8089,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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