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김영진 농림부 장관님.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 오늘(19일)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언론사와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은 중단 또
는 재검토할 수 없다으며, 새만금사업은 이미 1조4천억원이 투입돼 73%나 사업이 진척된데다 내
년이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며, 수해로 한해만 농사를 망쳐도 700만석 이상의 쌀생산 감소가 불
가피해 우량농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며 지
금 이 순간도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삼보일배를 통해 새만금 갯벌의 생명평화을 위해 활동하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73%와 23%간의 차이
○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진척도가 73%에 달하며, 조만간 공사
가 종료될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요된 사업비는 1조 4,258억원 정도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73.4%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방조제 공사 대비 진척도이며, 감사원 추산
총사업비 대비 공사진척도는 23%에 불과함.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적
인 강행을 위해, 공사가 대부분 진척된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 농지 28,300ha 조성과 농지 130,000ha 축소 정책간의 이율배반
○ 우리는 우선 김영진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을 위해 국민
을 속이고 있는 농림부를 규탄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시행하는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만들어지
는 농지 28,300ha 조성 정책과, 역시 농림부가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 130,000ha 축소 정
책간의 모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농사를 포기하면 국가에서 비용
을 지불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과 농지가 부족하다고 대규모 갯벌을 파괴하는 간척사업을 시행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인가?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농림부는 스스로 정책방향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
적인 것은 쌀 생산과 농지 관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쌀재고 보관으로 인한 비용
을 지불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1962년부터 시작한 식량증산 정책은 2002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식량증산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쌀 중심
의 정책 결정 및 조치들은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농림부는 2002년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2004년 쌀수입 전면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쌀 재배면
적 108만3000ha를 2005년까지 95만3000ha로 무려 12%(13만ha)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감산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식량안보 논리로 강행
하고 있는 새만금, 화옹, 시화지역의 대규모 간척사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 농림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의 인구변동, 농지의 실태, 진정한 지속가능한 농
업의 세계적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 합리성, 시대적 조류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속 가능
한 농업 정책방향에도 어긋나며, 노무현 대통령조차 지난 2월 새만금 사업 강행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3. 구조적인 쌀 과잉 사태와 새만금 간척 사업의 모순점
○ 2003. 1. 2.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농림부 주요 농정현황 보고」를 인용하여, 쌀 자급 문제
를 판단할 경우 우리나라의 쌀 자급 상황은 ’96년 이후 연속 풍작과 지속적인 소비 감소와 2002
년 생산감소(3,830만석→3,422만석)에도 불구하고, 200101년부터 지속적인 과잉 재고 발생하고
있다.
– 쌀자급율 : (05) 93.4%→ (00) 102.9%→ (01) 102.7%→ (02) 108.0%
– 재 고 량 : (95)457→ (00) 679 → (01) 927 → (02) 1,040 → (03년 전망) 1,190만석
** FAO 권장 재고량 : 소비량의 17~18%인 600만석 수준임.

○ 문제의 본질은 쌀 재고 과잉은 단기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식생활 변화 등 사회적 차원
의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은 한두 해 풍작으로 벌어진 일
시적 사태가 아니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이 모두 과잉 재고를 구조화하고 있다.

○ 수요 측면에서 살펴 볼 경우 국민 일인당 쌀 소비가 1980년 132.4kg에서 2000년 93.6kg으로
감소(-29.3%)하고 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쌀소비 증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음에도 불구하
고, 1인당 쌀소비량이 87.0㎏으로 2001년의 88.9㎏ 보다 2.1%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가 가파라지
고 있다. (80년대 연평균 1.3kg 감소, 90년대 연평균 2.5kg 감소)

○ 공급 측면에서 살펴 볼 경우 쌀 수입의 증가(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수입쌀 증가)가 공급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 (2003. 1. 2.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농림부 주요농정현황 보고자료
p.59. 中 특히 쌀 자급률 유지와 관련 농림부는 “향후 쌀 수급계획은 국내생산과 의무수입물량
(MMA)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도별 수입 MMA 수입물량은
(95) 35만석 → (00) 72만석 → (01) 89만석 → (02) 107만석으로 역시 계속 증가 추세이다.

○ 이 두 가지 추세 모두 당분간 반전되기 어렵다는 데서, 쌀 생산 감소 논리 등의 논리로 새만
금 간척사업의 강행을 주장하는 농림부의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과거처럼 한두
해 흉작으로 쌀 재고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태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을 농림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몇해 전 100년 만에 한번 발생하는 빈도의 큰 가뭄을 맞았는
데도 대풍을 기록하게 된 것은 이미 우리나라 쌀 농사 기반이 기상이변 등으로 좌지우지되지 않
을 정도로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정부가 미래 상황에서의 식량 공급을 위해 대단위 간척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제적
인 명분이 될 수가 없음. 정부와 농민들 모두가 쌀 공급 과잉이 이미 구조적인 문제이며, 수매
확대나 북한에 쌀 보내기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농림부의 “10년 후 미래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단화·규모화 된 우량 농지를 미리 준
비”한다는 논리 역시 일련의 쌀 수급 상황을 검토할 때 타당성이 없다.

4. 타당성 잃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즉각 중단하라.
○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310km의 새만금 삼보일배가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서울을 도착하는 시점에서, 구태의연한 식량 부족 논리와 농지 조성이라는 주장만
을 되풀이하며 사업 공사 진척도와 쌀 재고량 증가, 농업정책간의 모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을 감
쪽같이 속이는 농림부와 김영진 장관을 규탄한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 식량위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볼모로 잡고, 막대한 세금을 유용하
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거대 사기극이라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다시 한번 타당성 잃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
한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새만금을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타당성 잃은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신구상기획단 조속 구성하라.

2003년 5월 19일

[문의: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박진섭 실장/016-260-6299, hwanghs@kfem.or.kr]
명 호 부장/011-9116-8089,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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