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논평]새만금사업 중단이 경제적이다.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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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태경제연구회의 새만금 간척사업 2차 경제성 평가에 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논평


[관련링크]: 새만금 간척사업 경제성 재평가 보고 (안): 순차적 개발안과 공사중지안에 대한 경
제성 분석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과 신구상 기획단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305km의 삼보일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현 상황에서 중단하
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는 한국생태경제연구회의 결과를 주목한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는 15일 오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2차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 중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순차개발보다 현재 방
조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경제성 높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에 따르면, 새만금 순
차개발의 경우 4급수 유지를 위한 비용 등 사회적인 비용이 커 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낮은 것으
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그동안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에서 촉구하였던 바와 같이 현 상태에서
방조제 건설을 중지하고, 방조제 유실방지공사를 시행한 후, 4∼5㎞ 정도의 미완공 구간을 갯벌
보전을 위한 최소생태조건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의 연구가 이미 정부측에서 평가한 경제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평가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의 비용편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상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할 합리
적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농지 확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 목적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
로 부정되었다. 하지만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여전히 빠
른 속도로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대안 모색과 새만금 갯벌의 온전한 보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판단이라면, 현 상태에
서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과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
러한 차원에서 한국생태경제연구회의 연구결과는 방조제 공사 중단의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생태경제연구회의 연구발표를 결과를 수용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을 제고해야하
며 이를위해 새만금갯벌의 목숨을 끊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진정
한 전라북도 발전안을 포함한 새만금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2003. 5. 15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 담당: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황호섭 국장(016-260-6299), 장지영부장(018-730-7775

참고자료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새만금 간척사업 경제성 재평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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