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생태적 원칙과 상식을 포기한 농림부”-국민을 속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하라!

– 농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입장 –

○ 오늘 14일 농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새만금 간척 공사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림부는 철저한 수질보전대책을 전제로 2006년까지 방조제 공사
를 완료하되, 구체적인 간척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실무기획단을
구성, 각계의견 수렴과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2005년까지 효율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인 쌀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을 올해 5만㏊ 줄인다는 계획”도 함께 보고하였다.

○ 우리는 농림부 업무보고에 대해 다시금 강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특히 농림부가 당초 새만
금 간척 사업의 목적인 농지 조성 대신 새로운 토지 이용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새만
금 간척사업의 용도 폐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만금 갯벌을 다 죽이는 방조제 공
사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은 쌀 재배면적 축소와도 상반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 또한 새만금 간척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방조제 공사 중단과 농림부에 부여된 농
지를 목적으로 한 매립면허 취소 및 용도변경에 따른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부터 시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오히려 간척지의 전면적인 용도변경을 공공연히 밝히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김포매립지의 용
도변경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및 여타 간척지의 용도변경 요구를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서 부추기
는 것이다. 도대체 원칙이 무엇인가?

○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2년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였던 논리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
한 상황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즉각 중단’ 조치가 모든 논의의 분명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이
다. 농림부는 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며 원칙이다.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조
여가는 방조제 공사의 중단 이후에 전라북도의 새로운 친환경적 발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
적인 순리이다.

○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농림부의 의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을 기대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태적 원칙과 상식을 지켜 농림
부의 조직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새만금 갯벌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생명
의 소리’와 함께 간척사업이라는 구시대적 유물과 이로 인해 사라져 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평화
를 지키기 위해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종교인 3보1배를 진행할 것이다.

2001년 3월 14일
[문의: 환경운동연합 명 호 정책기획부장/ mh@kfem.or.kr, 011-9116-8089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갯벌보전팀장/ jangjy@kfem.or.kr, 018-73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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