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목요세평]’한반도 운하계획’ 백지화돼야







[목요세평]’한반도 운하계획’ 백지화돼야
반기민 충북생명의 숲 사무국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니 그 이전부터 내재하고 있던 일이 밖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운하와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하다.

운하건설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많은 이들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대선에는 약간 후퇴한 듯한 모양을 취하다가 당선이 되니 안하무인격으로 새 정부의 고위관료들도 합세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지금 필자가 살고 있는 충북은 경부운하의 연결구간이며 금강운하와 경부운하가 연결되는 지역으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미 많은 사람이 ‘식수원 문제, 주변생태계 파괴 및 교란, 홍수위 상승문제, 물류 이용률의 문제, 주변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파괴’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점을 찬성론자는 당연히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줄 것으로 믿는 모양이다. 이는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아도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으로 잘 쓰고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운하와 관련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연은 우리 삶의 터전이 돼 왔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 등을 거치며 도시중심의 생활양식으로 바뀌면서 자연에 대한 활용도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서로의 연결고리가 밀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를 난도질해 대운하를 건설하고 서로 연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이는 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어떻게 물길을 서로 연결해 하나의 물줄기로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식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수많은 농민들 그리고 이제껏 강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함께 공유하고 있던 수자원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경제논리에 의해 개발된 수자원은 더욱 경제적인 자원이 될 것이다. 가진 자들은 식수에 대해 판매용 물들을 먹게 될 것이고, 일반 서민들은 안전한 기본적인 식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강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아왔다. 또한 이를 활용해 농사도 지어왔다. 하지만 강을 수로로 만들고 나면 물을 활용해야 하는 주변의 많은 농업들은 물의 이용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개발주체들에게 관리권이 주어지고 국가관리가 아닌 이상 물값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발하고 나면 이용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은 국토를 망가뜨리게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가의 큰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연 이것이 100년 뒤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활용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면 할 수 있겠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능성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홍수문제, 식수문제, 생태계 훼손 및 경관파괴, 이동시간, 백두대간을 지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덮고 가려는 정책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0년간 산업화·도시화·민주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국가의 정책을 수용하고 지지해 왔다. 하지만 시대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옮아가고 있다. 몇몇 개발론자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현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은 대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염려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한다면 한반도 운하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2008년 03월 06일 (목) 전자신문 |  20면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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