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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형 디지털 대운하] 대운하 개황ㆍ이슈







[21C형 디지털 대운하] 대운하 개황ㆍ이슈

 
환경탐사 거쳐 특별법 제정 건설업체 컨소시엄 ‘잰걸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한반도대운하 건설 사업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들고 나온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시작부터 국민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운하에 대한 논쟁은 한나라당 경선과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뜨거워졌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쟁과는 별도로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추진되고 건설업체들이 대운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대운하 사업은 한 발짝씩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사업 내용=한반도대운하 사업은 한강(212㎞)과 낙동강(288㎞)을 잇는 경부운하(540㎞)를 중심으로 호남, 충청운하 등 남쪽 12개, 북한지역에 5개(1045㎞) 등 한반도 전체를 총 17개 운하, 약 3천100km의 뱃길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이들 운하들 중 우선 시행이 거론되는 것은 경부, 충청, 호남운하이다. 여당 측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경부운하가 약 15조원, 충청과 호남운하가 각각 1조2천억 원과 1조4천억 원으로 이 비용은 사업 시행시 골재체취를 통해 얻는 자금 8조원과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경부운하의 사업기간은 4년, 호남, 충청 운하는 3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진 현황= 한반도대운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192개 국정과제 중 43개 핵심과제에 포함되었다. 인수위는 3월말이나 4월초에 토론회와 환경탐사를 거쳐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건교부가 검토에 들어가 올해 6월 국회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이어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임기 내에 경부운하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발맞춰 건설업체들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부대운하는 현대 컨소시엄과 SK건설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호남ㆍ충청대운하는 중견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

상위 5개 업체가 참가한 현대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14개 주요 건설사들로 이루어졌으며 SK 컨소시엄에는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 컨소시엄은 오는 4월 중 정부에 경부대운하 사업제안을 할 예정이다. 고려개발 등 중견 건설업체들은 호남ㆍ충청운하 사업을 목표로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논란; 찬성과 반대= 이명박 대통령 측은 한반도대운하가 물류비용을 낮추고 지방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론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8%와 43.6%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5일 공개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운하 사업에 대한 여론은 반대 55%, 찬성 30.2%로 나타났다.

한반도대운하 지지자들은 대운하 관련 단체를 결성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대구, 구미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운하포럼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고 한반도대운하 충주 준비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등 지자체들은 운하 화물, 여객터미널 유치를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운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야당과 한반도대운하반대 시민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운하 건설이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물류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 등 실제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각종 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대 교수 80여명이 대운하 추진을 반대하는 모임을 발족하는 등 추진과 반대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디지털타임스 2008.03.0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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