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일본 습지보전네트워크(JAWAN)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 촉구

–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선언문 채택
–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 전달

1.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Japan Wetlands Action Network: JAWAN)는 1991년에 창립된 60여개의
일본 습지 보전 그룹의 국가 네트워크로서 일본 내 갯벌보전을 위한 최대의 조직이다.

2.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는 지난 2003년 3월 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국제습지보전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요 갯벌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2002년 11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 따라 동아시아 주요 습지
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린 자리이다.

3.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사업목적 재조정이라는 최근 한국 정부의 입
장 변화와 관련, 방조제 공사의 즉각 중단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새만금 갯벌 및 동
아시아 갯벌의 국제적 중요성에 대한 특별 선언문 및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조제 공사 중단을 요
청하는 청원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새만금 간척 사업의 모델로 이야기한 이사하야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교훈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을 중단을 통해 생물학적 문화
적 다양성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한 대안적 발전을 검토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
에게 요청하였다.

4.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의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 사업의 방조제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
단하고 새로운 기구를 통한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한
다.

2003. 3. 6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부장 02-735-7000, 011-9116-8089 mh@kfem.or.kr
# 첨부파일
1. 한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
2. 2003. 3. 1 후쿠오카 국제습지보전 심포지엄: 특별결의문
[새만금갯벌-이사하야갯벌-아와세갯벌: 반드시 지켜야 할 한국과 일본의 상징적 갯벌.

1. [한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

수신: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
경유: 김영진 농림부 장관
한명숙 환경부 장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참조: 람사협약 사무국
환경운동연합

발신: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
“국제습지보전심포지언-새만금, 이사하야, 아와세(후쿠오카, 2003. 3. 1)”

일본 습지보전연대네트워크(JAWAN:Japan Wetlands Action Network)는 1991년에 창립된 60여개의
일본 습지 보전 단체들의 일본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우리는2002년 11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
린 8차 람사 당사국 총회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습지의 보호와 현명한 이용을 위한 람사 총회
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3개의 습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과 관련한 보고를 듣고, 동봉한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특히 우리는 만일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생명을 주는 바다로부터 이 귀중한 갯벌을 폐쇄하게 되
는 방조제 건설을 즉시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명백한 이유 때문입니다.

°새만금은 일본내 어느 습지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습지로서 그것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및 문
화적 다양성 때문에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습지입니다.
°새만금은 일본과 한국에 의해 공유되는 이동성 물새의 생존에 결정적인 서식지입니다.
°일본은 나가사키의 이사하야 간척 프로젝트와 관련해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을 계속하고 있지만, 많은 어민들은 아리아케 해 인접 지역의
생태계 파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사하야 프로젝트때문입니다. 일
본 국민은 이사하야 프로젝트를 낭비적인 공공사업과 자연환경 파괴의 상징물로 여기고 있습니
다. 역설적으로 이사하야의 비극은 갯벌 습지들의 소중함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며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한 대안적 발전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을 표하며,

2003. 3. 3.
JAWAN을 대표하여 TSUJI Atsuo

2. “새만금 갯벌-이사하야갯벌-아와세갯벌:Saemangeum-Isahaya-Awase: 반드시 지켜야 할 한국
과 일본의 상징적 개벌” (2003. 3. 1. 후쿠오카 국제습지보전심포지엄 선언문)
[특별선언문]————————————————————————-

한국과 일본의 습지는 인간의 생활을 뒷받침함과 더불어 동아시아 이동성 조류의 이동통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제 습지 보호 차원에서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성 상징물
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습지는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일본에서는, 비록 후지매(나고야)와 산반제(치바) 갯벌 보호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습지보호를 위한 법체계는 아직도 부적절하다. 그리고 람사 협약은 습지보호의 체계와 정
책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구시대적 개발 vs 습지의 보호 및 현명한 이
용 때문에 이 법은 중요한 습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에서 이사하야만(나가사키)의 습지를 파괴하는 이사하야 간척 프로젝트, 아와세 갯벌
(오키나와)의 매립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에서 새만금이라는 대단히 큰 규모 간척 프로젝트는 한
일 양국의 무모한 개발의 상징이다. 이러한 개발이 멈추기 전에는 양국에서 지정한 습지 보전 정
책이 수립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갯벌을 바다에서 분리시킨 1997년 4월 14일의 악명높은 이사야하 매립 프로젝트(“단두대”) 이후
위험은 아리아케 해 전체에 확산되었다. 이것은 어민 생활의 토대와 더불어 해안 공동체의 경
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토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른 바 “아리아케의 재앙”을 초
래하고 말았다.
아와세 갯벌의 매립 계획은 매우 부적당하고 시대착오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사
업에 앞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할 해초 이식 등의 보완조치들이 결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
진되고 있다.
현명한 이용을 위한 미래의 선택대안을 가로막을 새만금 간척사업 역시 2002년 정부의 쌀 조절
정책 시작으로 더 이상의 농지가 불필요하고, 또한 사업의 선행요건이었던 수질 개선 조치가 빈
약함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제 8차 람사 당사국 총회(2002년 11월,스페인 발렌시아)는 국제적인 습지 보호에 있어 더욱 의
미심장한 진전을 확인했다. 총회 주제-지역 및 토착 주민의 참여-와 부합하여 지역주민과 토착주
민들의 NGO 들이 사전총회에 참여하였으며, 그리하여 당사국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아시아
의 이 중요한 습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등 전 세계의 습지를 보호할 것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개발을 확산시키는 개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 세계, 당신의 나라, 그리고 지역 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무모한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
라.
또한 중단에 이어, 국제적인 습지 보전이라는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을 탁월한 모범국가로 인정받
을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을 이행하라.
오늘 우리 심포지엄은, 우리 두 나라에 있는 이 습지들에 초점을 두면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
리의 강력한 요구를 표명하며, 우리의 습지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 계속 노력할 것임을 서약한
다.

2003. 3. 1
후쿠오까 국제습지심포지엄 : 새만금 – 아와세 – 이사하야
일본 습지 보전 네트워크(JA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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