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지자체 ‘한반도 대운하’ 코드 맞추기 경쟁






지자체 ‘한반도 대운하’ 코드 맞추기 경쟁

유사·중복된 계획 앞다퉈 내놔 지역 갈등·행정력 낭비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 추진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도내 시·군 지방자치단체들도 맞장구를 치며 대운하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운하와 관련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내 지자체들이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경쟁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은 물론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여론수렴 없는 전담팀 구성에 반대하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계획 중인 경부운하 중 경남 구간은 낙동강을 따라 창녕군에서 김해시까지 모두 106㎞로, 밀양시와 의령군, 함안군,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등이 포함돼 있다.

합천군과 창녕군, 밀양시 등은 운하터미널을 유치한 것처럼 터미널 주변의 각종 사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창녕군은 대운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진 상황 등을 관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가시화에 대비해 배종언 미래산업추진단장을 주축으로 모두 7명의 대운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군은 남지읍과 유어면 일원에 복합물류터미널을 유치하고 농산물유통센터와 수상레포츠단지, 대형쇼핑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합천군은 청덕면에 화물·물류터미널을 유치하고 나서 관내 가야산과 황매산, 팔만대장경을 연계하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주변에 농산물유통단지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구상 중이며 물류정착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밀양시는 물류와 관광중심 도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의령군은 무엇보다 새 정부출범에 발맞춰 경부운하 개발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새 정부가 추진할 경부대운하와 연계해 낙동강 연안인 남강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의령군은 함안군과 진주시와 협의해 남강 공동개발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나서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군은 남강을 개발하면 우선 의령의 청정 농산물과 인근 공단 생산품이 활발하게 소통되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홍수 조절과 비옥한 토지 공급, 하천터 활용 재배 등으로 농업인 수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은 낙동강과 남강을 끼고 서쪽에는 진주시, 동남쪽으로는 경남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와 맞닿아 있는 등 사통팔달 교통망과 넓은 농토로 개발의 여지가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해시도 물류터미널 유치에 뛰어들었다. 시는 한림면을 운하 물류터미널 적지로 내세우며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운하사업 분야별 실현 가능사업 20여 건을 발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실·국별로 앞다퉈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에서 계획·완료까지 심도있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화물터미널 유치와 관광단지 조성 등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군이 이미 운하 TF를 가동하거나 준비하면서 운하 관련 시설의 유치에 따른 문제점 등은 분석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여론과 개발계획만을 앞세워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조율해야 할 경남도도 오히려 방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들 지자체와 별도로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 공약을 겨냥한 ‘(대운하) 민자유치팀’ 신설에 목을 매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은 “도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서 경부대운하 전담팀 구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도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경부대운하 건설을 막는 데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도 “정부가 사업추진을 확정한 것도 아닌데 경남도가 행정기구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대운하 민자팀 신설 계획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