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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운하 만들면 내수기반 업그레이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운하 만들면 내수기반 업그레이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경기부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수시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대운하 같은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 크다”며 “내수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가 내수 산업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운하 건설은 내수의 수요ㆍ공급 패러다임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단지 이런 이유에서 구상된 것은 아니지만 내수기반 확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강 장관은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을 많이 당했지만 운하는 지구온난화와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홍수 범람에 들이는 돈이 몇 조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부 운하가 건설되고 나면 새로운 관광거리가 생기게 된다”며 “요즘 관광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액션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린벨트로 묶고 내륙은 버려놓고 해서 우리나라의 도시 용지가 국토의 5%밖에 안 된다”며 “대운하를 개발하면 도시 가용면적을 현재의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정치권과 학계 언론 등이 반대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강 장관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직후에는 도로가 매우 한산했고 골프치러 가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골재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도 많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력

△1945년 경남 합천 생 △경남고,서울대 법학과,미국 뉴욕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0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과 재정직 합격 △국세청ㆍ재무부 사무관 △재무부 국제조세과장ㆍ간접세과장ㆍ직접세과장ㆍ보험2과장ㆍ이재3과장ㆍ이재1과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재무부 보험국장ㆍ이재국장ㆍ국제금융국장ㆍ공보관ㆍ세제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경원 차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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