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구의 생명벨트를 망가뜨린다.-“갯벌 파괴 주무부서 한국대표단의 람사 참여 수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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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 세계 NGO,공식입장으로 발표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종료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가 26일(한
국시간 27일)로 종료되었다. 이번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는 150여 개국, 1000여명의 정부·
NGO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습지 – 물, 생명, 그리고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
는 특히 습지와 농업의 관계가 주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연안습지에 의
존하는 상당수 사람들의 생계가 연안습지의 생산성과 가치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척
및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에 의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지적
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나 습지의 현명한 이용
을 위해서나 농지개발로 인해 연안습지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
다.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환경단체의 새만금 갯벌 보전활동
이러한 람사회의에 참석한 한국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생명학회, 새만금갯벌 생명평화
연대)의 활동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습지보전의 중요성과 한국정부에 의해 진
행되는 연안습지 파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특히 사전회의로 진행된 전체 NGO 회
의에서는 새만금 갯벌 영상을 통해 연안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강렬하게 전달하였으며 전체 참가
자의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정책의 의해 자행되는 세계 최대 간척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촉구하
는 NGO 결의안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차기대통령에 보내는 촉구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
번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NGO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대표단도 역시 현 시기 최대
의 갯벌 파괴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한국 정보의 무모함에 대
해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현지 시간으로 20일 진행된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의 습지를
살리기 위한 3보1배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일이었다.
그리고 21일에는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어 새만금 갯벌의 국제적 중요성
을 확인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일본과 호주,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하여, 호주에서 시베
리아로 이어지는 거대한 생명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연대의 필
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향후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이 회의는 NGO활동가 뿐만이 아
니라 몇 개국의 정부 대표단까지 참석하여 새만금 갯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증명하였다.

세계의 비난을 받은 한국정부 대표단
그러나, 이러한 새만금 갯벌 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현지에
서 보인 모습은 람사회의 참가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26일 발표된 람사회의 종료와 관련한 NGO
성명서는 한국의 새만금 간척 사업을 비판하였으며, 람사회의 목적에 부적절한 정부 대표단이 회
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특히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존을 조성할 의도가 없는 한
국 대표단이 회의에 함께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실망감마저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규모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활발하게 장려해 왔던 한국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가 지금 이 자리에 남한 정부를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다는 점”은 람사협약의 정신에 위배되고 람
사의 이름과 명성에도 위험스럽고 수치스러운 비난하였다. 한국정부는 람사협약에 1997년에 가입
하였고, 람사 사이트로 지정한 한국습지는 강원도 대암산 용늪과 우포늪 단 2곳이며, 국제적으
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갯벌은 아직까지 단 한 지역도 람사사이트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
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 내에 농림부, 건설교통부와 같은 개발부처가 갯벌을 여전히 대규모 간
척사업의 대상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한번 확인된 새만금 갯벌 보전의 중요성
이번 람사회의를 통해 새만금 갯벌의 국제적 중요성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특히 회의에 참석
한 대다수의 NGO 단체 및 활동가들은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력히 희망하였
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미 새만
금 간척사업은 한국이라는 일국을 넘어 세계 습지의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지
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정책에 의해 파괴되고 수난을 당하는 자연생태계의 지표로 세계인에게 각인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9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렸던 제7차 람사회의 당시「조간습지(갯
벌 등)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지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
와, 특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에 의한 습지파괴 사례로 세계 최대규모의 새만금 간척사업을
들면서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즉
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세계인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드시 중단하여
야 한다. 그것만이 습지파괴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 국제 NGO 성명서와 당사국회의 연안통합관리 최종결의안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 담당 및 문의 : 장지영 갯벌팀장 018-730-7775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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