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재판부 새만금갯벌 현장검증에 나서-정치적 결정에 의해 강행된 새만금 간척사업,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행정소송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오는 11월 11일(월) 새
만금갯벌 및 간척사업 현장검증에 들어간다. 이날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12시 30분부터 시작되
며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군산 비응도에서부터 김제를 거쳐 방조제가 끝나는 부안까지, 새만
금갯벌과 간척사업 현장 곳곳을 면밀히 보게 된다.

‘군산 비응도’에서 방조제공사현장 및 생태파괴현장을, ‘김제 청하’에서는 염습지와 변화된 하
구생태계를 관찰하게 된다. 특히 군산 비응도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도래
지로서 그 생태적 가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또한 부안에서는 변산반
도 국립공원 내 “해창석산” 파괴현장과 새만금갯벌의 성지로서, 그리고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
고 있는 해창갯벌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된다. 이번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경만 교수(목표대 문화인류학), 전승수 교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등의 전문가가
동행하여 하구갯벌생태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하게된다.

이번 현장검증은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파괴,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
리던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 것은 새만금 행정소송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재
판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는 2001년 8월 21일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 이후 확정된 ‘정
부조치계획’과 ‘농림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직권취소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과 헌법소원을 조경훈(전북 부안군 계화면 주민)과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외 3535명
의 원고로 제기하였다.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 시작 이후 여론의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성
평가 부실 판명, 계속된 사업비 증가, 새만금호 수질개선 불가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지난 행정처분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됨을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 등의 행정처분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작성, 부실한 경제분석,
보상계획 없는 사업시행, 법령에 위반하는 사업목적의 은닉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기로 확정한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
히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는 이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새만금갯
벌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를 보전하여 국민 대다수의 환경권이 법정에
서 보호받기를 기대한다.

⊙ 재판부 현장검증 – 집결시간: 2002. 11. 11(월) 12:00 / 집결장소: 군산대학교 정문

2002. 11. 10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김호철 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새만금 소송의 주 변호인)/
☎ 문의 및 담당: 문진미 공익환경법률센터 간사 Tel: 02-730-1327/ HP: 017-25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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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률센터 새만금 사업 재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내용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소장 김호철/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하 민
변)’ 환경위원회는 8월 21일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정부조치계획’과 ‘농림부장관의 취소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행정법
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기하기로 하였다.

■ 행정소송의 요지

① 농림부장관 직권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익환경법률센터는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 이전인 지난 3월 21일, 농림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법 제 32조와 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사
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여줄 것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24일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신청거부행위를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새만금 사업에 관한 당초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여론의 반대,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성 평
가 부실의 판명, 계속된 사업비 증가, 새만금호 수질개선 불가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 행정처분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는 대한민국 영토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생태계를 보호하
고 국민대다수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단순히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
니라 법률적인 의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권취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
니다.

②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의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취소청구

○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시민단체·관련전문가들의 토론과 재검토를 거친 결과 새만금 사업
은 담수호 수질·사업예산·경제성 평가·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
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더욱이 국민 83%가 사업강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밖에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 등의 행정처분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작성, 부실
한 경제분석, 보상계획 없는 사업시행, 법령에 위반하는 사업목적의 은닉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기로 확정한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은 위법한 처분
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 조경훈(전북 부안군 계화면),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외 3537명은 국무총리의 새만
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과, 농림부 장관의 신청거부처분 및 세부실천계획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헌법소원의 요지

○ 2001년 5월 25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와 지시, 8월 6일 세부실
천계획의 발표는 국민의 환경권과 새만금지역 어민들의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
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 또한 정부의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은 집권여당의 ‘표밭’관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
며, 민관공동조사단·평가회의 등 국민·시민단체의 참여과정을 빈껍데기 절차로 만들어버림으로
써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2001. 5. 25.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한 ‘새만금 간
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및 국무총리가 같은 달 26. 한 위 계획에 관한 지시사
항 시달, 농림부장관이 같은 해 8. 6. 한 위 사업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확정·발표 및 위 새만
금 간척사업의 재개 등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입
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 문진미 간사 (02-730-1327/ 019-358-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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