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종교인·환경단체 대표단 스페인 람사회의에서 새만금갯벌 살리기운동 진행

세계 최대 갯벌파괴,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해 문규현신부, 수경스님 三步一拜 수행 등
—종교인·환경단체 대표단 스페인 람사회의에서 새만금갯벌 살리기운동 진행

1.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운동연합, 새만금갯벌 생명평화 천주교모임, 불교환경연대, 새만금 생명학회 대표단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의 발렌시아 Science Museum Principe Felipe에서 “습지: 물, 생
명, 그리고 문화”주제로 개최되는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람사회의)에 참가한다. 람사
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는 습지보전을 위한 정부간 회의로서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 깊
은 국제협약이다. 한국 환경단체는 지난 1996년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린 6차 람사회의부터 참가
하였으며, 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1997년 람사협약에 가입하고, 1999
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였다.

2. 종교인 3보 1배 등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대표단 활동 계획
이번 람사회의에는 문규현신부, 수경스님 등 종교인들과, 새만금 생명학회 조경만교수(목포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환경현안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
척사업 중단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다.
이번 람사회의는 “습지: 물, 생명, 그리고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될 계획인데, 람사협약 당사국
인 한국정부가 세계 최대 습지 파괴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람사협약에 정
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에 종교인들과 환경단체 대표단은 이번 람사회의에 적극 참가하면
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 NGO,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한국 정
부에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11월 15일부터 정부
간 회의에 앞서 열리는 세계 NGO 습지회의에서 새만금 영상물을 상영하고, NGO 결의문 채택을 위
해 노력할 예정이며 새만금갯벌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물을 각국 NGO 및 정부 대표단에 전달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스페인 람사회의 기간 중 11월 20일에는 정부 회의장에서 문규현 신부와 수
경스님이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3보 1배를 진행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
금 갯벌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호주, 일본, 독일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새만금 국제심포지엄을 개
최하여 새만금사업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맞이
하여 새로운 대통령에게 새만금사업을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각종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
다. 그 외 지역적으로 람사회의 유치활동과 다양한 워크샾을 준비중이다.

3. 람사협약 이행을 거부하는 한국정부
한국에는 매우 귀중한 습지가 많다. 우포늪이나 용늪과 같이 내륙습지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을
따라 발달한 갯벌은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자연환경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갯벌을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같이 대규모
로 갯벌을 매립하여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1999년 5월 코스타리카에서 있었던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필리핀정부
가 최초 제안하고 한국과 영국정부가 공동 제안한 “조간대 습지(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에 따른다면 한국정부도 갯벌의 보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갯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회의
이후 이러한 결의내용을 무시하고 오히려 갯벌을 보전하여야 할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파악하기보
다는 쓸모 없는 땅으로 여겨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금에라도 람사협약을 충실히 이
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며, 최우선적으로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
야 한다.

4. 대통령 후보자는 새만금 갯벌을 포함한 습지 보전 정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 정부 임기중 최대의 환경현안으로 부각된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국제적으로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새만
금 갯벌을 파괴할 수는 없다. 현 정부가 동강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며 국민의 환영을 받았듯
이 새로운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기 원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라고 할 때, 사업
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었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음은 물론 막대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쌀
생산 과잉파동으로 사업의 근본 목적이 흔들리는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
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사회는 자연과 국토를 대하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중단하여야 한다. 생명의 가
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대통령후보자들의 결단을 촉
구한다.

5. 전체 참가 프로그램
– 11월 13일 인천공항 출발
– 11월 14일 스페인 발렌시아 도착
– 11월 15일∼16일 세계 NGO 습지회의 | NGO 회의 중에 새만금 발표(영상물 포함한 발표 20
분)
– 11월 18일∼26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정부간 회의)
– 11월 20일 종교인 3보 1배
– 11월 21일 새만금 국제세미나
– 11월 22일∼ 새만금 서명운동, 로비활동 등 진행
– 11월 26일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종료
– 11월 27일 한국 귀국

# 첨부파일 1. 람사협약과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의의

2002년 1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연합 새만금 담당 장지영 부장/011-9116-8089, jangj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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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람사협약과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의의 >

1. 습지(Wetlands)란?
습지는 물에서 육지로 전환하는 생태적 천이의 중간단계로써, 각종 물질의 전환을 비롯하여 크
고 작은 온갖 생물들이 다양하게 출현하는 생태계의 보고(寶庫) 입니다.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
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생태계로서 생물학적·수리학적·경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
니다. 특히 물새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등과 식물의 기본적인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습지는
물의 정화, 지하수의 유지,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절 기능, 생물자원을 생산하는 기
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습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의 많은 지역에서는 매립과 오염 등으로 많은 습지가 위험에 처해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파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람사협약에서의 습지는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합니다. 즉, 갯벌, 호수, 하천, 양식
장, 해안, 산호초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 습지 중 대표적인 형태가 갯벌인데, 갯벌은 서남해안
을 따라 잘 발달되어 있어 한국 습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 on Wetlands)의 채택 배경
람사협약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는 습지파괴 추세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
제수금류조사국(IWRB : International Waterfowl Research Burear)이 주최가 되어 국제회의와 실
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파괴를 억제하며, 물
새 서식지인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협약이 탄생되었습니다.
람사협약의 정식명칭은『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며, 1971년 2
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라는 도시에서 채택된 이후 1975년 12월 2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람사협약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 서식지인 습지를 국
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며, 2002년 현재 133개국이 람사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람사 사이
트로 지정된 습지는 전 세계 1,200개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등록되었으며, 그
면적은 1억 330만 ha에 달합니다.
한국은 람사협약에 1997년 3월 28일 가입, 1997년 7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효하고 있으며, 람사
사이트로 지정된 한국습지는 대암산 용늪(1997. 3월 지정, 강원도 인제군 소재)과 우포늪(1998.
3월 지정, 경남 창녕군 소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제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갯벌은 단 한 지역도 람사사이트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는 한국 정부 내에 농림부, 건설교통부와 같은 개발부처가 갯벌을 여전히 대규모 간척사업의 대
상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3. 최근의 동향
람사협약은 동식물 및 서식지 보호를 목적으로 채택된 최초의 국제협약이나 80년대까지는 활동
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
협약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가입국수가 급증하여 90년의 60개국에서 99년 114개
국, 2002년 현재 133개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람사협약 내에서는 람사 사이트로 지정된 습지
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90년에 습지보전기금
(Wetland Conservation Fund)이 설립되었으며, 최근 GEF(지구환경기금)와의 연계방안도 적극 모
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습지보전의 개념이 종전의 조류보호 중심의 습지보전에서 벗어나 습지 전반의 보전으
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류를 기초로 한 습지, 산호초(coral reef), 연안지역 습지
(coastal wetland), 이탄지(peatland), 석회동굴(karst) 등도 습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종합적인 토지이용, 습지의 경제적 평가 등
습지보전을 위한 자체적 조치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한 습지의 중요한 부분인 갯벌은 남한면적의 3%에 달하는 2,815㎢에 달하며, 이는 남해안이
485㎢로 17%를 차지하며 서해안이 2,330㎢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의 갯벌은 조차가 크고 수심이 얕으며 지형이 평탄하여, 독일 북해연안과 함께 세계적인 갯벌지
역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7년에 람사협약에 가입한 한국 정부는 형식적으로 2개의 내륙습지만 람사사이트로 지정하였으
며, 갯벌은 여전히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갯벌매립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 생명학회 등 한국의 환경단체는 환경파괴적인 간척사업으로부터 새
만금갯벌을 지켜내고 나아가 한국사회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이번 람사협약 당사
국 총회에 참석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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