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갯벌 지키기에 나선 어민들, 재판정에 서다.-생명의 가치와 개발 편익이 정면으로 맞서다.

– 11월 1일(금) 오전 11시 경 정읍지원 1호 법정

○ 새만금 갯벌 살리기에 나선 주민들과 운동가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현대건설(주)이 해창석산 공사가 중단된 만큼의 손해배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청구하자 법원에서
이화순씨 등 계화 어민과 부안 어민 등 총 9명에게 1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해당 주민들은
주민을 삶터에서 내쫓고 국립공원을 파헤치는 사람들은 정당하고 이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조두연 변호사를 선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개발 편익이 맞서 처음 법정에 서게 되는 오늘(11월 1일) 11시경 정읍
지원 1호 법정에서 항소인 계화주민 이화순씨 등 8명이 참가하여 “부당하게 고소 고발되어 법정
으로 가지만 법정에서도 생명가치에 대해 옹호하고 벌금이 아니라 구속이 된다해도 포기할수 없
는 일입니다.”고 의지를 다졌다.

○ 환경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의 둑막이 공사를 위해 1991년 공사 시작 전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에 있는 해창산에 대한 토석채취를 허가해 줌으로써 토석을 채취하여 둑막이 공사를 해왔다. 이
에 환경단체 등이 1998년경 환경부장관 등에게 국립공원내에서 토석채취를 하도록 허가한 것을
항의하자 토석채취를 중단하다가 2002년 4월경부터 토석채취를 재개하였다.

○ 이에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은 위법하게 허가받은 토석채취를 중단시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해창산 정상에 텐트를 치고 농성시위하고 공사장에 진입하는 포크레인
과 덤프트럭의 작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였다.
그러자, 농림부로부터 토석채취 공사를 도급받은 현대건설(주)은 2002년 6월 12일 70-80여명
의 직원들을 앞세워 강제로 텐트를 철거하고 신형록과 조태경 등의 폭행을 하여 전치 3주의 상해
를 입히고 손발을 들어 해창산에서 끌어 내렸다.

○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싸움은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다. 어민들 이익을 넘어 생명가치를 지키
는 싸움으로 해창산 템트 농성도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외치며 생명을 몰살하는 간척사업에
정면으로 저항했다.

문의: 주용기 전북환경연합 정책실장 018-221-7977/ 신형록 대표 011-675-7332
2002. 11. 1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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