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에 대한 환경 엔지오의 답변국내, 새만금 간척사업과 시화호 오염 꼽혀-지구의 벗 국제본부, 공식입장으로

–1992리우회의 이후『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101가지 사례』선정발표

○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한 리우+10회의 이후 지구환경을 약탈한 대표적인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사
례는 무엇일까.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소장:장재연 張栽然)는 8월 23일(금) 지난 1992년 리
우 정상회담 이후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되었던 환경파괴와 관련된 나쁜 사례 101가지(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101 가지 사례』: Dirty
101 after Rio)를 선정해 요하네스버그 현지와 국내에서 동시에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101 가지 사례’는 리우 정상회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태가 개선되
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집되었으며, 따라서 유엔 권고안에 의해 각 국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101 개의 길 (101
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환경 NGO의 대답이다.

○ 특히l지구의 벗 국제본부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는 시민환경연구소
가 선정한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101 가지 사례 (Dity 101 after Rio)』를 지구의 벗 국
제본부 공식입장으로 채택,
8월 27일(현지 시간) 리우회의가 열리고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언
론에 발표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게될
이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지구환경을 해치는 가장 나쁜 세 가지 사례를 순위별로 선정하
고 상징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 리우회의 이후 지구환경은 사실 더 악화되었다. 세계 인구비율의 20%에 불과한 30개
선진국가들이 합성 화학물질의 85%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80%, 식수의 40%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국민 1인당 온
난화 유발 가스 방출량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10배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9% 늘
어났다. 반면 최대 오염 배출국가인 미국의
경우 18%가 증가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식수를 받지 못하고 오염된 식수로 인한 질병
으로 매일 3만명이 죽고 있다. 매년
스위스의 4배에 해당하는 1700만㏊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13%의 새와 25%의 포유류,
34%의 어류가 사라졌는데 이같은
집단 멸종은 공룡 멸종 이후 처음이다.

○ 지구의 수용능력을 축소시켜온 이러한 결과의 진행과정을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
한 발전을 해치는 101 가지 사례』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정된 101 가지 중에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중요도 순은 아님)
– 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 한국 새만금
– 인간복제: 생명의 거래
– 오만한 나라 미국: 지구촌을 위협하는 최악의 기후변화 촉진국
– 전쟁과 군사 폐기물
– 잃어버린 10년, 감축은 커녕 9% 증가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 기후변화의 다른 이름, 110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막화
– 생물다양성의 보고, 열대우림 파괴
– 1992년 리우 이후 617,000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키다
– 양자강의 삼협댐: 거대한 환상
– 광우병: 소의 죽음, 인간의 죽음
– 늘어나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
– 에너지 빚: 선진국의 과다한 에너지 사용
– 광산개발열풍 과연 제3세계에 이득인가?
– 지체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 비준
– 전자폐기물의 수출: 하이테크 사회의 그늘
– 열화우라늄탄과 발칸 증후군
– 미군의 독성 폐기물: 세계 최대의 오염자
– 끝없는 유혹 핵무기 실험
– 리우 환경회의 이후 430억 와트의 핵발전 전력량 증가
– 공동의 미래, 위협받는 남극
– 늘어나는 국제환경보호협약, 가속화되는 지구촌 환경파괴
– WTO의 자유무역은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다

○ 101가지 사례 선발의 기본기준은 1) 비가역성 2) 영향의 공간적 범위 3) 윤리성이
며 대륙 또는 국가 간의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빈곤, 채무, 인권, 성차별 등의 분야도 포함
되어야 했으나 지구환경의 위기에 초점을
두어 선정되었다. 또한 101 가지 사례의 범주에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단일 사안, 사고
및 재난, 지난 10 년 동안의 변화추세
외에도 환경파괴를 촉진하는 국제협약과 다국적기업을 포함시켰다.
선정방법은 기후변화, 열대우림 파괴, 대형댐 건설, 독성폐기물의 수출, 핵에너지 등 주
요한 21 개 범주(첨부자료 참조)를 정한
후 외국의 주요 환경단체들에서 발간된 회지, 자료집 등의 공식 문서와 인터넷 자료, 언
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200여 사례를
수집, 그 중 가중치를 많이 받은 사례 101가지를 선정하였다.

대륙별, 지역별 분포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례가 40 건, 유럽 공통의 사
례 3 건, 북미주 14건, 남미 2건,
아시아 22건, 오세아니아 1건, 유럽 9건, 아프리카 9건, 러시아 1건, 유럽과 아시아 공
통 6건이다 (지역 분포가 겹치는
사례가 있음에 유의). 국내 사례로는 새만금 간척(24번)과 시화호 오염(25번), 평택 소
각장 인근 주민들의 높은 혈중 다이옥신
농도(71번)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문제, 미군에 의한 포르말린 무
단 방류 등도 후보군에 올랐으나 영향의
공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 군사기지에 의한 오염문제가 ‘미군의 독
성 폐기물: 세계 최대의 오염자'(74번)라는
제목으로 ‘전쟁과 군사폐기물’ 범주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으로 인한 녹지의 파괴 역시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타 지역의 열대우림 파괴가 이
미 선정되어, 최종 선정에서는 제외하였다.
국내 핵발전소 사고 문제, 도시화 문제 등도 유사한 판단 근거에 의해 이번 101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 환경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번에 선정한 101 가지 사례 중 가장 나쁜 사례
세 가지를 요하네스버그 현지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 목록에는 제외
되어 있으나 각 나라별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현지 참가자들로부터 모아 올 연말에 사례목록을 최종적으로 보
완, 출판할 계획이다.

○ 한편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본부를 두고 70개국 전 세계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
진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Life
Fund
for Nature)와 함께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3대 환경단체.
세계 5,000여개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치는 등 풀뿌리운동에 기초를 둔 지구
의 벗은 지난해 4월 초 미국 부시 대통령의
기후협약 비준거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백악관에 항의 메일 보내기를 조직해 백악관 서버
를 두 차례 다운시킨 바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정부예산감시 활동으로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커다란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첨부자료:
1. 101 목록표 (101한글제목목록)
2.. 국문 목록과 사례별 요약소개 (Dirty 101 국문최종.hwp, list.xls/메일로만 제공됩
니다.)
* 각 사례별로 상세한 소개가 실려있는 영문 자료집 전문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나 시민환
경연구소 홈페이지 (http://cies.kfem.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 (02-735-7034; HP: 016-852-9931)
백명수 연구원 (요하네스버그 현지)

2002. 8. 23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첨부자료] <101가지 사례 한글 제 목 목록>

범주 제목
세계 인구, 과학 1.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2. 인구증가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3. 인간복제 : 생명의 거래
기후변화 4. 최초의 기후난민 : 해수면 상승으로 고행을 등진 태평양 투
발루 섬주민
5.지구촌을 위협하는 최악의 기후변화 촉진국, 미국
6. 잃어버린 10년, 감축은 커녕 9% 증가한 온실가스 이산화탄
사막화 7. 기후변화의 다른 이름, 110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막화
8. 사막화와 아시아 지역의 황사
종다양성 9. 유래없는 생물다양성 멸종 속도
10. 생물다양성의 보고, 열대우림 파괴
11. 무차별한 외래 생물종 침입
12.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눈을 감은 미국 부시 행정부
13. 미완의 생물다양성보호협약
14. 불법거래의 희생물, 시베리아호랑이
바다생태계 15.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조선 사고로 죽어가는 바다
16. 거대한 독성폐기물을 바다속으로? 북해 브랜트스파 시추선
17. 1992년 리우이후 617,000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바다를 오
염시키다
18. 바다로 버려지는 2천7백만 톤의 어획부산물
19. 전세계적으로 어류의 30%가 멸종위기!
열대우림,산악 20. 놀란만한 열대우림 파괴 속도
21. 벌목과 관광으로 훼손되는 알프스와 히말라야
22.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한 대가로 생산되는 값싼종이
23. 스모그 화염에 휩싸인 마을들:1997년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에서 발생한 불로
잿빛 스모그가 아시아 남동부의 하늘을 뒤덮다
습지 24. 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 한국 새만금
25. 인공호 시화호의 비극
26. 파괴되는 습지 : 로스엔젤레스 연안하구의 밸로나 지역
27. 스페인 도나나 국립공원의 수난
28. 사라지는 습지 :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 유역
대형댐 29. 양자강의 삼협댐 : 거대한 환상
30. 30개의 대형댐, 135개의 중형댐, 3000개의 소형댐 건설이
계획중인 인도
나르마다강 유역

31. 포르투갈 알케바 댐 건설로 위협받는 선사시대의 암석

32. 칠레 바이오바이오 강 유역에 건설되는 여섯 개의 댐
33. 레소토 고지대 : 댐의 과잉, 물의 결핍
34. 어리석은 대형댐 건설에 돈을 대는 사람들
대규모관광 35. 대규모 관광으로 인한 지역사회 물부족 심화
36. 쓰레기 배출공장 대규모 관광산업
37. 동물의 습성과 행동을 교란시키는 야생동물관광
38. 사라져가는 세계문화유산, 필리핀 버나우 계단식 논농사
농업,식품,소비 39. 광우병 : 소의 죽음, 인간의 죽음
40. 구제역의 광범위한 확산

41. 늘어나는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42. 독성물질 나이트로펜 독일 유기농업 생산품에서 검출되다
43. 에너지 빛 : 선진국의 과다한 에너지 사용
44. 소리없는 건강 위협 : 전자파
수질오염 45. 다뉴브 강 : 십만 큐빅 미터의 광산 독성물질로 뒤덮이다
46. 보팔 : 사라지지 않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47. 20세기 말 미국 수도물 관리 시스템을 조롱한 밀워키 수인
성 전염병 집단 발생
48. 오대호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 제브라머슬
대기오염 49. 아시아 갈색 구름층 : 인도양에 걸친 스모그 띠
50. 오염을 부추기는 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광산채굴 51. 광산개발열풍 과연 제 3세계에 이득인가?
52. 위험한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 금광
53. 하천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산사고에 의한 시
안화합물 관련 누출사고
54. 부시행정부 광산정화비용 사전정립제도를 철회하다.
55. 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지역내 광산 탐사를 허용한 부시행
정부
독성물질,환경호르몬 56. 일회용 기저귀에서 발견된 독성물질 TBT
57. 프랑스의 식수 농약으로 오염되다
58. 중국에서 급증하는 농약 사용
59. 세계 무역센터 붕괴 잔해 석면오염 심각
60. “발암물질 뒷골목” , “오염자의 천국

미국 루이지아나주
61. 태아 건강을 위협하는 모유의 다이옥신 오염
62. 지체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 비준
63. 독성 플라스틱 PVC
화학물질사고,폭발 64. 프랑스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29명 사망
65. 연쇄적인 폭발사고로 악명이 높은 회이스트 공장
독성폐기물 수출&폐기물 소각 66.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레의 비극
67. 전자 폐기물의 수출 : 하이테크 사회의 그늘
68. 해체되는 폐선 : 폐선 수입국이 겪는 환경독성
69. 네팔 히말라야 인근에 매립된 농약 폐기물
70. 소말리아 : 유럽 불법 독성폐기물의 투기장
71. 산업폐기물 소각장인근 지역주민의 혈중에서 최악의 다이
옥신농도 검출
전쟁&군사기지의 독성폐기물 72. 대인지뢰 : 보이지 않는 골리앗
73. 열화우라늄탄과 발칸 증후군
74. 미군의 독성 폐기물 : 세계 최대의 오염자
악마의 유혹 : 핵실험 75. 끊임없큰 유혹 핵무기 실험
76. 지역분쟁이 핵무기사용의 재앙으로? 인도-파키스탄 핵무
기 사용위협
77. 일본의 핵무장 : 2020년까지 110m3 ton의 핵무기 생산에
전용가능한
플루토늄 비축
판도라의 상자 : 핵발전, 핵폐기
78. 몬쥬와 수퍼피닉스 고속증식로
79. 아시아 최악의 핵사고 : 일본 도카이무라 핵사고
80. 리우 환경회의 이후 430억 와트의 핵발전 전력량 증가
81. 갈 곳 없는 핵폐기물, 북한의 핵폐기물을 떠넘기려던 대만
의 시도 좌절하다
남극 82. 남극 공동의 미래, 위협받는 남극
국제기구&협약 83. 늘어나는 국제환경보호협약, 가속화되는 지구촌 환경파괴
84. 서아프리카를 검게 물들이고 있는 세계은행의 차드-카메룬
85. 세계은행 : 삼림 보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
다.
86. 살충제 거래를 부추기는 세계은행
87. IMF, 아이보리코스트 삼림파괴의 후원자
88. WTO의 자유무역은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다
89.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북미자유무역협장(NAFTA)
다국적기업 90. Morgan Stanley : 더러운 돈
91. Enron : 볼리비아의 환경파과에 앞장서다
92. Bayer : 맹독성 농약의 생산자
93. Dow Chemical : 다이옥신의 생산자
94. DuPont : 화약 제조자에서 제 3세계 농약 소비 촉진자로
9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무시하는 Monsanto
96. Syngenta : 화학물질의 불법 투기, 재난을 일으키는 화학
누출
97. 교토의 정서의 방해자 ExxonMobil
98. 대기오염의 주범 Southern
99. 석유생산을 담보로 나이지리아 해안을 검게 뒤덮고 있는
Shell
100. Coca Cola : 코크-악행자
101. BP와 Petrochina : 티벳의 천연자원 보고를 파괴하다
admin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