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무분별한 골재채취의 합법화와 재생골재의 활용을 가로막는 초법적 법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골재채취
의 합법화와
재생골재의 활용을 가로막는
초법적 법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골재채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연합 검토 의견

○ 지난 4월 12일 건교부는 환경규제로 인해 골재 채취가 어려워져 골재파동 등의 긴급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며 특별법 성격의
‘골재 채취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골재 채취의 어려움을
개정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합법화하고 재생 골재의 활용을 무력화하는 구
시대적 법안이다.

국가의 자원이 한정되어있는 만큼 모든 개발행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할 때만이 의
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고 버 리는 사회>가 아닌 <자원순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재생골재의 활용 등의 입법을 추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산업육성 방침에 따라 재생골재 활용 촉진을 위해 건교부·환경부
·산자부·과기부 등 관계 부처가 관련 기술개발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재생 골재가 많은데도 불구하
고, 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자연골재 개발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생골재는 판로를 찾지 못한 채 불법 투기되는 악순환의 구
조화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개정법률안의 기본 전제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은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 골재채취법 중 개정법률안은 골재채취업에 대한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합법화하고 재생골재의 활용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개정안 제 22조(골재취취 허가)에 따르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
역이거나 △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 등 △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골재채취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불허조항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골재채취업자들에
게 초법적 권한을 위임하는 악법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개정안 제 35조(골재채취단지 지정)에 의하면,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되기만 하면 단지지
정에 따른 관계중앙부처간의 협의만 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산림법에 의한 채석타당성평가, 해양오염방
지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 등의 일체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의 협의는 행정 계획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므
로 환경성 검토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골재채취지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변구역에 포함될 경우 수변구역
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채취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골재채취업 중에서도 수질환경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하상골재채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수변구역은 상수원의 보전을 위
해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같고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한 만큼 이 역시 예외를 둘 수 없다.

○ 계획개발이 아닌 대규모 골재채취단지화는 난개발을 초래한다.
개정안 35조에서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질의 골재가 부
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는 기존 법과는 달리 산림법에 의한 산림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
써 사실상 산지의 대규모 골재개발을 유도하여
계획개발이 아닌 골재채취후 해당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골재채취 후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골재취지단지 지정에 대한 법률적 중복은 물론 골재채취 유형을 획일화시킬 것이
다.
이미 현행법 제7조(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며,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의 집중개발·비축·수출입조정 기타 골재의 수급안
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시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구
체화 시켰다.<개정1997.12.13>

그러나 이번 개정법안은 제7조에 다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법률상 중복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골재채취의 형식을 획일적으로 대규모 단지화하므로서 환경적으로나, 자원의 효율
적 이용측면에서는 악영향을 초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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