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한·일 습지보전을 위한 한일 법률워크숍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388_한일변호사자료집.hwp

한·일
습지보전을 위한 한일 법률워크숍

간척사업의 반환경성을 법률적으로 제기해
왔던 일본변호사연합회
환경위원회 19인 방한

—1.일시 : 2002년 4월 19일(금) 오후 4시-6시
2.장소 :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 80년대부터 일본의 간척사업 및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률적으
로 꾸준히 대응해왔던 일본변호사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성격의 단체)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 19명이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초청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했습니다..

19일(오늘) 오후 4시부터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한일 습지보전을 위한 법률워크
숍을 진행하는 바 워크숍 자료 요약본과
전체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워크숍 일정>

1.일시 : 2002년 4월 19일(금) 오후 4시-6시
2.장소 :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3.주최 :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일본 변호사연합회 환경위원회, 습지보전연대
회의
4.프로그램
환영사- 최병모 (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이사장)
발표 1. 일본의 생물다양성 보호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 오오키 가즈토시(조사단장, 변호사)
발표 2. 일본 공공사업으로 인한 습지 파괴현황 및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호리 료이치(변호사)
발표 3. 한국의 새만금 소송의 진행 경과와 의의
– 김호철 (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발표 4. 한국의 습지보전법의 의의와 한계- 김홍균 (교수, 한양대 환경법)
토론 및 질의
저녁회합

2.<워크숍 자료 요약내용>

1. 한국습지보전법의 의의와 한계
(발표: 김홍균/ 환경연합 법률센터 운영위원,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습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인 우리가 개발을 유보하고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할 소중
한 자연자원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생태계 보전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보전할 습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관할 행정기관이 2원화되어 있으며, 행위제한에
서 제외되는 사유가 많아 개발의 손길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손실보상 규정이 미흡하고 주민참여 절차가 마련되어 있
지 못하다.
갯벌간척을 부추기는 공유수면매립법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적어도 매립사업자에 대한
특혜 조항과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2. 한국 새만금소송의 경과와 의의
(발표: 김호철/ 환경연합 법률센터 소장, 변호사)
‘미래세대 소송’으로 알려진 제1차 행정소송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
다. 이에 환경연합 법률센터에서는 2001년
8월 새만금사업의 강행방침 확정에 관한 정부조치계획등을 취소하라고 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3. 일본 생물다양성 보호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발표: 오오키 가즈토시/ 변호사, 일본변호사연합회 한국습지보전조사단 단장)
일본에서의 공공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뿐 아니라 대규모 환경파괴와 공해를 유발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사업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 재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 참여 하에 진행중
인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하며,
② ‘공공사업개혁법 및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③ 또 환경영향평가법·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위
원회에서의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일본 공공사업으로 인한 습지 파괴현황 및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발표: 호리 료이치/ 변호사)
지난 3월 15일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오키나와현이 아와세 갯벌에서 진행중인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중단하고, 그 갯벌을 국립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그리고 람사협약에 따른 습지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
다.
갯벌을 메워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이 사업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대단히 부실한 환
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갯벌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

* 워크숍 전체 자료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 문진미 간사 (02-730-1327/ 017-253-
5754)

admin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