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구조조정 해야 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농림부는 13만ha 농지축소에 앞서 새만금, 화옹, 시화 간척사업부터 중단하라!.

구조조정
해야 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농림부는 13만ha 농지축소에 앞서
새만금, 화옹, 시화 간척사업부터 중단하라!.

○18일 농림부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2004년 쌀수입 전면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쌀
재배면적 108만3000ha를 2005년까지
95만3000ha로 무려 12%(13만ha)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매우 적극적인
감산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새만금, 화옹, 시화지역의
대규모 간척사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현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 간척사업에는 새만금지구, 화옹
지구, 시화지구가 있다. 새만금지구 예상 간척지는
28,000ha, 화옹지구는 4,482ha, 시화지구는 3,700ha로 모두 합하면 36,182ha에 이른다.
결국 농림부가
발표한 농지축소 규모 13만ha는 현재 조성중인 간척농지의 3.6배나 되고 있어, 더 이상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간척사업 추진명분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다.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지구에 6조원, 화옹지구에 1조원, 시화지
구에 1조 4,4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환경재앙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추가로 투
입될 수밖에 없음이 시화호의 경험을 통해서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게다가 농림부는 13만ha의 농지를 3년 이내에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사실상 향
후 30년 이상이나 소요될 대규모 간척지
조성은 전혀 불필요한 사업임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농림부는 당장 농지
축소에 앞서 새만금, 화옹, 시화지구 등 대규모
간척사업 중단으로부터 감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줄이겠다고 하는 기존농지
를 활용하면서 대규모 간척사업에 투입될 약
10조원의 비용으로 우리 농민을 살릴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서해안 갯벌을 살리고, 10조원의
국민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국가 정책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오직 조직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들을 속이고, 조직유지를 위해 국고를 탕진하며, 국민의 식량생
산을 위해 묵묵히 농사에만 전념해온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불법만을 일삼아 해체해야 할 공기업, 농업기반공사의 구조조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바탕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밝히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갯벌 간척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4. 19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 문의: 환경운동연합 갯벌보전팀장 장지영(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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