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간척사업의 반환경성을 법률적으로 제기해왔던-일본변호사연합회 환경위원회 19인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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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의 반환경성
을 법률적으로 제기해왔던

일본변호사연합회 환경위원회 19인 방한

–새만금 등 현장답사, 습지보전을 위한 공동 법률 워크숍, 환경부와 NGO방문

▶80년대부터 일본의 간척사업 및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률적으로
꾸준히 대응해왔던 일본변호사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성격의 단체)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 19명이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초청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한다.

이미 일본은 간척사업의 폐해에 대해 80년대부터 활발하게 환경소송이 제기되었던 바
이번에 방한하는 변호사들은 오랜세월 이사하야만,
후지마에 갯벌, 삼반제 등의 습지 문제를 비롯하여 자연보호와 하천·물문제 등 환경문
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호리
료이치 변호사는 85년부터 하카타만 와지로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매립반대 시민운동을
벌이는 한편 91년 일본습지네트워크(JAWAN-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습지보전운동민간단체)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의 습지보전을 위해 새만금·화옹호·시화호 등 간척사업 현장을 방문
하고 ‘한일습지보전을 위한 워크샵’과 환경부
농업기반공사 등을 방문해 한국습지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통
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양국의 습지에
대한 연구와 그의 보전을 위한 법률적인 활동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법조인의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주요일정
19일: 환경부 간담회/ 습지보전을 위한 한·일 법률 워크숍(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
회의실)
20일: 김제, 부안, 새만금 방문
21일: 금강하구, 화옹호, 시화호 방문
22일: 해양수산부 간담회/ 녹색연합, 환경연합 방문

환경운동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 문진미 간사 (02-730-1327/ 017-253-
5754)
<※첨부자료-법률 워크숍/방한 일정/참가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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