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정부부처의 눈가림용 화옹호 수질개선대책, 제2의 시화호 운명 피해갈 수 없다.

정부부처의 눈가림용 화옹호 수질개선대책,

제2의 시화호 운명 피해갈 수 없다.

○ 환경부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화성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진행중
인 화옹호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화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2002년∼2007년까지 1,475억원을 투
자하고, 담수화 개시 이전까지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보전대책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화옹호는 이러한 최상의 수질개선대책이 완비될 2008년에도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 이미 밝혀졌다. 환경부와 경기도
에서도 그러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농업기반공사의 방조제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부 등 정부 관계기관이 화옹호 수질오염에 대한 새
로운 대책이나 수립한 것처럼 수질대선대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

○ 또한 환경부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담수화 개시 이전까지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실시
하고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상태로는 해역수질기준등급을 초과할 정도
로 수질이 나빠 주변해역까지 수질오염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이미 시화호의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유통을 실시하였으나 좁은 배수갑문으로는 해수유통량이 부족하여 전
혀 수질개선이 불가했다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염된 시화호 물의 외해방
류로 인해 주변어장이 황폐화되고, 이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한 달이 넘도록 오염
된 물을 방류하지 못하도록 해상시위를 벌이며 배수갑문을 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에 처해있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 반면 현재 정부는 쌀 생산과잉 문제해결과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며,
휴경논 보상, 한계농지 용도변경,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것은 2008
년 화옹호가 쌀 경작지에 이용할 농업용수 수질목표에 달성된다 하더라도 화옹 간척지의 용도는
더 이상 쌀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쌀이 남아 증산정책을 포기하는
마당에 농지조성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간척사업을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화
옹지구 간척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천연자원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간척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식량안보 논리는 거짓이
며, 이들이 간척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외에 아무것도 없다
는 것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유용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전횡에 들러리서는 환경부 역시 화옹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는 정도로는 절대 화옹호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
여야 할 것이다.

2002. 4. 2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갯벌팀장 (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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