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시화호를 죽이고, 불법으로 화옹호까지 막아버린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화호를 죽이고, 불법으로 화옹호까지 막아버린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우리는 아직까지 해수로도, 담수로도 존재할 수 없는 썩은 물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죽은
조개껍질로 뒤덮인 시화호의 죽음을 알고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화옹호에서도 이러한 참
사를 또 다시 재현하려는 것이다. 시화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던 농림
부, 농업기반공사의 자연파괴 행위를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못하면 우리 갯벌은 남아나
는 것이 없을 것이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의 오만은 마침내 화옹호에서 정부기관으로서의 스스
로 정체성을 정면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3월 22일, 남양만 갯벌을 살리고 제2의 시화호를 막기 위한 환경
단체와 지역어민들의 노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불법적인 화옹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였
다. 이번 방조제 끝막이 공사는 경기도·환경부의 공사중지 요청까지 묵살하는 등 실정법까지 어
겨가면서 강행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위해 법 절차마저 무시하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행
태를 보면서,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우리 사회에 전혀 없다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
다. 화옹 방조제 공사가 명백히 불법이다 보니 농업기반공사조차도 방조제 공사현장의 외부인 출
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결국 최종 끝막이 공사를 은밀하게 진행하는 등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자
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농업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 식량안보를 앞세워 대규모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쌀증산정책 포기에 따라 한계농지 용도변경, 휴경농 장려 등의 감산정책
을 추진하는 정책적 모순을 국민 앞에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조직
유지를 위해 대규모 간척사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했음을 시인하고, 지금부터라도 공공의 목적에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며, 대규모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시화호 실패에 이어 불법으로 화옹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강행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책임자
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국책사업의 실패는 이번으로 끝내
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간척사업을 강행하고 국가재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는 깡패기
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초법적, 무소불위의 오만은 이제 끝나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농
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국민들을 상대으로 한 사기극을 중단하고, 막대한 혈세낭비를 불러오는
간척사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2. 3. 27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갯벌보전팀장 장지영 (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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